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추진을‘...긴급 간담회 열려

허은아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해 국민들의 소중한 추억 지킬 것”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10일 싸이월드 창업자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폐업 사태로 인해 약 2천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해 각각 ‘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김철균 디지털투데이 대표가 맡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 행정안전부 하인호 과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KT 사업협력담당 양성원 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 등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발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기부에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3040청년시절의 추억,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 아이들의 성장 기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결국 송두리째 삭제되는 상황은 전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만큼 ‘안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발의해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개인 데이터가 폐기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