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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집값 안정 대책, 실수요 외 취득·보유·양도 중과해야…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 아닌 투기수단…투기 수요 줄여야"
"투자매물 나와 공급 늘리면 신도시 수십 개 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투기수요 축소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돼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라며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며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취득·보유·양도 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방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돼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라며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라고 했다.

 

또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가능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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