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지원 국정원장 "어떤 경우도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라며 "정부 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며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검ㆍ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 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