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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법원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 방안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면 문제는..."하며 한동안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의 수감 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 두 사람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한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상황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라며 "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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