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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려한 복귀’ 정재현 상주시의장, 불신임 취소소송 승소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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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