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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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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전날(6일)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과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김동원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대표성의 반영을 없애고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천영식 대표이사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묵 교수는 “보완장치 없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이 완전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립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고, 허성권 노조위원장은 “혁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이고, 특별다수제와 분권형 이사 탄생이라는 두 축이 환경조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다음으로,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해 김진욱 변호사는 “기사 배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공개 및 배열 방식 제한 등은 시의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했고, 손영준 교수는 “보도의 책무성을 개별 언론사가 담당함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송현주 교수는 “언론인이 편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언론사 내 구성원들의 결정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심영섭 교수는 “뉴스알고리즘위원회를 설치하여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인 객관성, 균형성, 여론 다양성 등을 수렴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추천제나 특별다수제 등에 대해 논의했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공정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공청회를 통해 진술된 내용은 향후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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