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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진핑 방한 요청” “정확히 보고할 것”...韓中 서열 2·3위 양자회담

- 김 의장,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리 위원장 “진지하게 검토”
- 金 “중국은 문화콘텐츠 교류의 닫힌 빗장 과감히 열어야”...항공편 조기 증설 제안도
-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논의...리 위원장 “다자주의·자유무역체제 수호에 힘 모으자”
- 중국내 한국 사적지 보존 등 역사협력 논의
- 중국 측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한 김 의장, 북핵문제 해결 위한 역할 당부도
- 양자 회담-공동언론발표-공관 만찬-선물 교환으로 의미 있는 만남 이어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문한데 이어 50여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G2 국가의 의회 수장이 잇달아 우리 국회를 방문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높아진 대한민국 국격과 김 의장의 적극적인 의회외교 추진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리 위원장 “진지하게 검토”

 

양국 의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30년을 열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김 의장은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상을 평가하며 양국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룬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양국 의회도 긴밀하게 교류·소통하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라며 “중국은 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번 리 위원장님의 방한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양국 대면 교류가 적극 재개되길 기대하며, 시 주석의 방한도 조속한 시기에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 고위급 교류 및 소통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 주석님의 방한이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의장님 말씀을 시 주석님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 주석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김 의장님도 중국을 방문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의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한·중·일 3국 의회 간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을 위한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일본 측과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의장님의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개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 간 교류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라며 의회 교류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중 의회 간 정기적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한중 의회외교포럼’을 조속히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 입법기구 교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양국 의회 간 정기 대화채널을 강화해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한중 양국 의회는 2006년부터 국회 부의장 연례 교환 방문 및 합동회의를 개최해 2021년 11월에는 제12차 화상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기교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출범한 ‘한중 의회외교포럼’은 같은 해 7월과 8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중단됐다.

 

 

金 “중국은 문화콘텐츠 교류의 닫힌 빗장 과감히 열어야”...항공편 조기 증설 제안도

 

최근 한국인의 대(對) 중국 호감도가 20·30대를 중심으로 낮게 나타나는 점을 우려한 김 의장은 리 위원장에게 “문화콘텐츠 교류는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이 닫힌 빗장을 과감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국 내 중국 영화·드라마 방영과 중국 내 한국 영화·드라마 방영 간 비대칭성 문제는 국회와 언론에서도 지난 수년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리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양국 국민 간 왕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항공편 증설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양국 국민과 기업인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인천-상하이 직항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그 밖에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조속히 추가 증설하자”고 제안했다.

 

리 위원장은 문화 콘텐츠 교류 및 항공편 조기 증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 수교 30주년, 중한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우호행사 개최를 통해 한중 인적·문화 교류에 활기를 불어넣자”고 화답했고, “방역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항공편 증설, 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논의...리 위원장 “다자주의·자유무역체제 수호에 힘 모으자”

 

김 의장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의장은 한중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방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미세먼지와 탄소 중립 등 환경 협력 분야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경제협력과 관련해 작년 요소수 사태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원자재·소재·부품 등에 대한 한중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소통·협력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호 개방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전시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또 “양국이 첨단기술,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다자무대에서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및 식량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조율·협력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환경협력과 관련해 “환경 문제는 양국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자”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이 협력해 미세먼지, 스모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기 질을 개선해 양국 국민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중국내 한국 사적지 보존 등 역사협력 논의

 

김 의장은 2004년 8월 고구려사 관련 한중 구두양해 합의에 기반한 역사문제 접근 필요성, 중국 내 우리 역사 사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역사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리 위원장과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중 역사문제에 관해 “역사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며 객관적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04년 8월 구두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문제로 한중간 우호협력이나 양국 국민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역사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중국 내 우리 역사 사적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역사협력 분야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가 근대 한중 외교관계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청(駐淸) 대한제국 공사관 기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공사관 표지석 설치 등 기념화 사업은 한중 관계 역사 조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리 위원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인 약 1,200명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갱’(千人坑·중국 하이난성 소재) 공동연구 진척에도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주청 대한민국 공사관 기념화 사업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양국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고 “천인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고 공동연구에 대해 한국측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한 김 의장, 북핵문제 해결 위한 역할 당부도

 

김 의장은 리 위원장에게 “한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관을 운영했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 중국의 국가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지해 왔다”며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 및 부산세계박람회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취지를 감안해 위원장님의 관심과 중국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국은 아직 지지국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과감한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서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소통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중국은 남북의 공동의 친구로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자 회담-공동언론발표-공관 만찬-선물 교환으로 의미 있는 만남 이어져

 

양국 의장은 상호 및 역내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리 국익,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는 원칙, 역내 호혜협력 및 상생공영을 기준으로 제반 사안 별로 우리 입장을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안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양국 의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 입장 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같은 내용의 회담을 마친 양국 의장은 국회접견실 옆 오픈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양국 의장은 한국과 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앞선 회담에서 못다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공식 만찬 이후 이어진 양국 의회 간 선물전달식에서는 김 의장이 항아리를 리 위원장이 그림을 서로에게 선물하며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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