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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민원 3건 중 1건은 수능 전후 집중

매년 수능이 있는 달(11~12월)에 ‘수능’ 관련 민원이 월 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수능 전일, 당일, 다음 날)에 집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19.1.~’21.1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매년 수능이 다가올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이 끝난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수능’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 9,267건으로 전월(109만 919건)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26만 5,093건) 대비 13.1%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817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2%), 교육청(28.3%), 공공기관(80.9%)의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11,038건)” 등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2,126건)” 등 총 6,57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통학 안전 우려가 있는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3,333건)” 등이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전월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 총 29,723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월 대비 70배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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