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싸이의 성공사례를 창조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 최고위원의 창조경제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특히 창조경제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일까요?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지난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펴낸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가 언제 나왔고, 언제 쓰였는지가 아니라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창조경제가 단순히 산업+산업 혹은 산업+문화의 결합이 아니라 산업에서 발현된 창의적 아이디어+문화에서 발현된 창의적 아이디어 =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 간의 결합과 조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살며, 일하고, 배우고 하는 곳, 또 생각하고, 발명하고, 생산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 솔루션을 찾는 과정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와의 결합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분야를 꿸 만큼의 필수적인 지식이 축적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출되는 고부가가치가 결국 대한민국의 국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경제인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너무 무리를 한다고 속을 끓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하경제란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말합니다. 좁게 보면 매춘, 사채, 도박, 밀수 등 불법적 행위가 주가 되는 경제활동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세금탈세, 조세회피,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 심지어 시장에서 단골에게 주는 ‘덤’도 지하경제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측면이 많아 캐쉬 이코노미 혹은 불법성을 강조하여 블랙 이코노미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에 290조에 이르러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GDP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은 2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율은 OECD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경제 양성화가 왜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복지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6%의 지하경제를 양성화 함으로써 매년 1조 6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문제 외에도 뇌물, 사채, 매출 조작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조세의 형평성이 확립돼 조세정의가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리한 세무조사 등 과도하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실적내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을 기하고 또한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 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오히려 기업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출을 통해 자금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침해, 양성화 대상 지정에 있어서 기준,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있기에 정부 당국자들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한 원인이 부동산 거래가 끊겨버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4.1 부동산정책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보완할 점을 말씀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동산 조치들을 내렸지만 그 정책들이 패키지로 종합 처방되지 못하다 보니 정책효과도 내지 못하고 실기(失期)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활성화 면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부처 칸막이 때문에 금융 부분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세제 부분만 손질했어요. 이번에 금융 정책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패키지로 마련돼 있어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 혜택이 핵심 내용입니다. 당초 원안은 85㎡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이나 9억 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금액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지적했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반영되어 적용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과 신축·미분양 모두 85㎡ 이하이거나 6억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22일 이후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도 당초에는 전용면적 85㎡와 주택가격 6억 원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제할 계획이었지만,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대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정책처방이 함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규제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감소를 비롯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거서비스 수요에 따른 공급정책의 전환,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내수시장 성장 동력으로서의 주택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충북지사로 지낸 바 있습니다만,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참 뒷말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것도 있는데, 정 최고위원이 보시는 세종시 정부의 운영방식이랄까, 지역균형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아직 여러 가지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 속히 갖춰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역시 전국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노력하면 보람을 거둘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방 도시들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방의 활력이 모여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발전이 또 다시 지방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우여곡절 끝에 부활되었습니다. 이전 해수부 장관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강국 실현과 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항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정책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산업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미래의 먹거리인 수산 분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유례없는 침체 터널을 걷고 있는 해운업계의 사정도 잘 돌봐줘야 합니다.

선박금융 확대, 인력 육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해양영토 분쟁 등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무엇보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조직이 조속히 화학적 결합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 최고위원님이 발의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환경노동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근로자 정년 60세는 제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60세 이상 근로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부터 9년간 해마다 30∼40만 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고령자 고용 촉진은 물론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즘 시대의 코드가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정 최고위원께서는 농구꿈나무와 심장병 환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농구올스타전의 명예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 1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대회의 의의와 우리 사회의 ‘나눔’ 정신 확산을 위해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네번째 열리는 이 대회는 프로농구올스타선수들과 주한미군농구선수들이 어린이심장병환우, 다문화가정, 농구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자선경기로 스포츠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행복축제 한마당입니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희망농구올스타는 말 그대로 농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심장병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농구꿈나무를 발굴하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또 농구를 통해서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나눔의 의미는 베푸는 사람과 수혜자가 공통된 정감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불어 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 힐링이라는 큰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눔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나눔과 기부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기부문화는 외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나눔과 기부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지도층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번 대회는 농구실력이 좋은 미군들이 상당수 참여해 재능을 기부합니다. 그만큼 박진감 넘치는 다국적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행사가 우리사회에 나눔 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국회에 재입성하셨는데, 풍부한 행정경험을 국회에서 꽃피워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국회 활동을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39살에 경제기획원을 그만 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의 케네디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나왔습니다. 케네디는 44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저의 좌우명을 품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향해 나가면 기회의 여신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초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간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성사시키려면 3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과 열심히 하는 ‘열심’, 흔들리지 않는 ‘뚝심’, 이 3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은 마지막의 뚝심이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꿈 중에는 현재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를 신뢰 받는 정치로 바꿔보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온 것이 1996년인데요. 그 무렵 같이 들어온 분들은 국회에서 몇 분 안 되는 고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만큼 저부터 책임 의식을 갖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공중부양’이라든지 망치 들고 나타난다든지 최루탄을 던지는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당 중진으로서 저에 대한 청주 지역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충청권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만 주력하고 정작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충청인들의 지역발전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충청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침체된 경제를 성장궤도로 재진입시키면서 동시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공약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로 하여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충청권의 리더로서 몫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