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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실현한다 (3)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



성남시 의료원 건립 추진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전인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인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이전하면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과 원정 진료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시립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제정 입법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두 번째 입법청원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건립반대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에 이르러 행정절차와 입찰안내서 작성, 의료원 설립부지인 구 시청사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9월 최종 시공사로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지난달 14일 감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연면적 82,819㎡에 지하4층, 지상9층으로 501병상,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 약 66명의 전문의를 두고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호스피스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등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교육훈련,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의료원 운영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시민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연구 용역에 의하면 개원초기 5년 동안은 평균 약 50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내원환자가 늘어나 개원 6년차부터는 흑자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재료비 절감, 최소의 정예인력과 재능 기부 차원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건강증진사업 및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축구단, 녹색공원화 사업

성남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남일화축구단을 인수해 성남시민구단으로 재창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축구단 인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로 ‘통합, 참여, 희망’을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축구단 인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성남 시의회는 하나가 되었고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려했던 종교적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과정도 축구단 인수 그 자체가 성남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또 축구단의 재원이 성남시와 후원기업뿐 아니라 시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 성남시민이 축구단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다고 했다. 더불어 성남시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 홍보브랜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프로 스포츠 산업의 시너지효과가 지역경제와 생활체육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미다. 성남시는 축구단 인수가 완료되면 K-리그 클래식 구단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기초단체가 된다. 

성남시 또 하나의 역점사업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의 녹색공원화 사업이다. 교통소음, 분진, 매연으로 한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방선거 때마다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후보자가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교통처리문제, 도시경관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이 미루어져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커져 왔었다. 이재명 시장은 당선 이후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방음터널, 민자투자사업 검토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성, 교통처리문제, 도시경관 등의 문제해결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도로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상부에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상부에 토사를 성토하여 약1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방음터널 공법 대비 40%이상 저렴한 972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소음, 분진으로부터 고통 받던 도로가 녹색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평가에서 2개 분야 최우수 등급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완료 및 주민소통분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기도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목표 달성분야 ▲공약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공약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완료된 비율을 평가하는 공약완료 분야와 공약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성남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북카페,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을 개방하여 시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 노상방담 등 쌍방향 소통과 시정모니터, 명예시장제 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서민경제 안정, 보편적 나눔 복지, 기회가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문화예술 발전, 쾌적하고 편리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시민안전 등 5개 분야 10대 역점시책 11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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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