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건 수는 1290건이었다. 분쟁 처리 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 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조정위가 접수한 하자분쟁 4317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121건) △대우건설(117건) △GS건설(72건) △현대엔지니어링(62건) △롯데건설(55건)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2위인 대기업으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원 건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때 보수가 안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의 4년 차 아파트로, 현재 곳곳은 균열이 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표결을 들어간다. 여야 간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유 있는 업체의 입장, 소비자들이 나서서 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고 네이버에 질문을 해 보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오른 가격은 낮 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아졌는데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자원 등과 같은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인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원자재 외에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 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원자재나 원료 값이 떨어져도 상승한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수요가 높거나 제한되는 경우, 경기 상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재나 원료 값의 하락이 바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중국이 마주한 새로운 경제적 위협 미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 부분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애써 씨름해왔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이나 기업이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상황 직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국가 통계국은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오르지 않다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7월 들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업체가 업체끼리 혹은 공장과 다른 제조업체 간에 BtoB 결제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도매물가는 연초부터 10개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도매물가와 집값 하락은 잠재적으로 물가하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가계(家計)의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마치 지난 수십 년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채무자들이 대출금 갚는 데 힘이 든다. 중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필자의 생각이지만 오지 않을 것 같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인구 중 8억 명은 디플레이션 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비슷한 소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상층 이상인 2억 명이 소비를 20% 정도 줄이고 있어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생산비용이나 원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격도 따라서 낮아져야 상식인데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까지 줄었지만 시중 커피값은 올린대로 받는다. 한때 경제부총리가 국제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업체를 직격하자 찔끔 내리는 시늉을 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올린 가격을 지키려는 업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김치공장을 아무나 하나”... 대기업이 아니면 김치공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오래전-수십 년 전에 필자는 대형 김치 제조업체 공장의 배추 저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웬만한 공장 건물 크기의 저장고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당시 공장 책임자가 그 숫자를 알려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아마 수십만 포기는 될 엄청난 배추가 꽉 차 있었다. 공장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장된 배추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져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저렇게 많은 배추를 사서 왜 저장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공장 책임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산지 배추가격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생산가를 맞출 수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면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살자는 이런 위기 앞에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한 만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뿐 아니라 초대형 시장과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풍부한 고급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적 난제가 첩첩산중일 때마다 열리는 원로 회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룽지 전 총리, 원자바오 전 총리,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베이다이허구 (北戴河區) 영빈관에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장쩌민 주석은 이미 사망했고, 후진타오는 오리무중이고, 원자 바오는 고령이이서 시 주석이 토론과 대화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입주 4년 차인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의 계속된 하자 발생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원이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입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때문에 안전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제때 보수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해당 아파트는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졌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바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건설사가 직접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준 것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중 유지보수를 건설사가 직접하는 경우가 많고, 하자 보수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M이코노미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힐스테이트의 공용부문 하자는 61건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자 보수가 이뤄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자 이번달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또 다시 하자 보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
금융감독원이 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으로 1분기 6천457억원에서 2분기 7천766억원으로 공급이 20.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1조4,223억원(79,346명)으로 전년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각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상반기 평균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포인트)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1.4%)보다 소폭 올랐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우대 금리 적용 대상을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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