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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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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여도 개 값 물어주면 그만?’...아무나 할 수 있는 애견카페, 이대로 괜찮나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통해 관리규정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7월 아내는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는 집사람을 보며 반려견을 입양했죠. 아장아장 걷는 모습과 첫 뜀박질을 보고, 딱딱 사료씹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의 상처는 아물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려견 때문에 2박3일 여행이 무리라는 아내를 다그치듯이 어르고 달래서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되네요.”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견주 A씨가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애견호텔에서 무참히 도살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애견호텔이라고 칭한 이곳은 애견카페, 호텔, 미용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하 애견카페)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지난 8월28일자 CCTV 영상에는 성견인 시베리안 허스키가 근처에 있던 소형견 비숑프리제의 목을 물고 수 초간 양옆으로 털어대는 장면이 담겼다. 이 때문에 두개골이 바스라진 피해견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후 A씨는 “개 값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업주 B씨의 말에 격분, 둔기를 들고 찾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올 상반기 사용액이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지난달 28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10조8,952억 원으로 최근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금융, 중소기업 자금조달 갈증 해소할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