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10조원(6월말 기준)의 세수가 덜 걷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대기업, 고자산가에 대한 감세안을 추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와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세법개정안이 복지와 민생 정책 축소 유무 등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50대 58%,
나이키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플랫폼과 AI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전통적인 패션 기업들은 기술 도입에 실패하거나 단순히 기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데 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패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종이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 문서로 변환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려운 이유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 도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혁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직 내 문화적 저항의 문제이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로막는 큰 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석문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사업(6억원)과 우강면 송산11교·25교 재가설사업(4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산단 내 축구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축구장 1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게 된다. 또 우강면 송산11교와 25교는 노후화되어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비 확보를 통해 당진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교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이준배의원)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상인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출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 마련과 성남시의 상권과 상인 지원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 재개발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존 전략과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상인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타몰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며,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상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회 분당구 상인연합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회장, 민인순 금광2동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년 연속 수상 성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86개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7월 30~31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경상남도 김해시)에서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 발표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39세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평동 다가구 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다. 해당 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 주택이며, 7가구는 입주용, 1가구는 사전 체험용으로 꾸며졌다. 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에서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제(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대표 측의 거취 압박을 받던 친윤계 정 정책위의장이 이틀간의 침묵시위 끝에 결국 사퇴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받은 뒤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던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후임으로는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7월 수출 중 2위 기록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은 5개월 연속,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2.4%)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61.6%)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53.6%)는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의 하계휴가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 6백여 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 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고 단독으로 섭취하는 핫도그,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salami)와 볼로냐(bologna) 같은 가공된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인생 후반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한 예비 연구 자료의 결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살라미는 발효시킨 돼지고기를 공기로 건조시킨 큰 소시지를 말하며, 볼로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곱게 갈아 천연 향신료를 넣어 만든 소시지로 빵에 끼워 먹는다. 미국의 성인 13만 명을 43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치매로 발전한 환자는 모두 만 천173명이었고, 매주 가공육을 2인분씩 먹었던 사람들은 한 달에 3인분 이하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14%이상 높았다. 하지만 스테이크나 돼지 갈비 살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살코기를 먹는 것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매일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자주 먹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될 가능성이 많았다(이 연구 결과는 아직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가공육은 “고도로 가공된”-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받은지 하루가 지난 1일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지도부 회의체인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때문에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논란이 돼 왔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 의원 신경 쓰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 것인지 밝히면 되는데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국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기도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6개 지역 축제 현장을 순회하는 ‘경기도 정책 유랑단’을 운영한다. ‘웃음 폭발! 경기도 정책 쇼! 경기도 정책유랑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순회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경기도의 민생, 청년, 경제 등 주요 정책 정보를 개그 공연과 함께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유랑단은 8월 3일 평택호 물빛축제를 시작으로 16개 지역의 축제를 순회한다. 윤형빈 소극장 희극인들과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참여할 예정이며,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공연과 경기도 주요 정책 퀴즈 이벤트, 비트박스, K-POP 메들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그콘서트의 인기 프로그램인 '데프콘 어때요', '소통 왕 말자할매', '심곡파출소' 출연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경기도 주요 정책인 ‘더 경기패스’, ‘360도 돌봄’, ‘RE100’ 등을 콩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순회공연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정책을 도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재미있는 형태의 정책전달을 고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