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 지역은 지난 2022년 폭우 시 하천범람 위기가 있어 재난안전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별빛내린천'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지역 주민들의 특화 공간으로서 추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원의 예산은 하천에 토사를 제거하는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시설(조명·분수) 정비 등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 지역 인근 주민 및 하천 이용객 등 관악구 추산 약 20만명의 주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부문에서 반등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활동 중,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부문에서 반등했으며 토목 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건설업에도 차츰 그림자가 옅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0.2% 증가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건설업은 0.3% 감소해 전체 산업 생산은 약보합을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가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 증가로 1%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설비도입 본격화 등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4.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에서는 2.3% 감소했으나, 토목부문에서는 6.1%로 큰 폭 증가하며 5월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의 주요 부문이 반등하며 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에 온도차는 있으나 2/4분기 말로 갈수록 회복 조짐이 관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를 통한 건설투자 보강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비
전 세계 태양열 발전을 지배하는 중국이 생산설비 과잉과 제품 가격 인하 경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제 태양광 시장을 지배해 왔고 지난 5월까지 1년 전보다 수출량이 10%로 늘어나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생산비 아래로 가격 할인을 벌이는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태양열 제품의 도매가격은 중국내에서 거의 지난해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 들어 25%이상 떨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의 7개 대형 제조업체들의 손실이 매우 심각해서 올 상반기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5대 태양광 패널과 장비 생산업체의 주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반 토막이 났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저장 에이케이컴 뉴 에너지 테크놀로지(Zhejiang Akcome New Energy Technology)의 자회사인 저장 에이케이컴 포토일렉트리시티 테크놀로지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모기업인 에이케이컴은 선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자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보호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메디컬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온열질환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로써 올해 여름 들어 지난 30일까지 사망자 4명을 비롯해, 온열질환자 1천51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전국 경로당 6만9천여곳에 월 17만5천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 잠자리와 냉방 용품 지원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취약 사업장 6만4천여곳에 사업주 조치사항을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산업스파이들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요한 의원은 “최근 삼성, LG 등 국내기업들의 최첨단 주요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해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북한’으로만 한
외신들 사이에 한국과 북한의 ‘셀카 세리머니’가 이슈다. 휴전 중인 남북 관계를 조명하면서도 선수들의 시상대에 모인 장면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엥은 31일(한국시간) “시상대에 오른 남북한 탁구 선수들의 역사적인 셀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이날 금메달을 딴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은메달 북한 리종식-김금용, 동메달 한국 임종훈(27·한국거래소)-신유빈(20·대한항공)은 시상식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종목 입상자가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는데, 임종훈이 대표로 스마트폰을 잡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구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시상식에서 남북 선수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해주기도 했다. 임종훈은 시상식을 마친 뒤 "북한 선수들과 악수할 때 잠시 축하한다고 한 것 말고는 따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훈은 군 입대를 3주 앞두고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 기쁨이 두 배가 됐다. 네티즌들은 임종훈의 혼합복식 파트너 신유빈에게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별명을 붙이며 축하를 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공공 재단의 출범을 알리며 주목받았던 수원특례시. 기존 청소년재단에 청년 지원을 더해 만들어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수원청청재단)은 이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고, 이제 ‘최초’를 넘어 ‘최고’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인구 120만여 명인 수원시는 만9~39세 비중이 48만여 명으로, 전체 40% 정도가 청소년·청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청년 인구는 경기도에서 부동의 1위다. 청소년과 청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한 수원청청재단의 출범은 민선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재단을 확대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부처의 각종 기본계획은 물론 수원시 정책 비전의 목표 및 방향을 따라 조직개편과 실무추진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실태 조사는 물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생애주기와 대상자별로 지원 전략 체계를 다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청년실을 신설해 청소년과 청년기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며 균형 있는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사업이 중단된 'K-컬처밸리' 의 재추진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고양특례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산업 진흥과 국제 규모의 고부가가치 창출, 더 나아가 K-콘텐츠 중심지로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는 108만 고양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임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안건으로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에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내달 2일부터 음료 가격을 최대 600원 올린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반 만의 가격 인상이다. 저가 커피 업체들이 이미 줄줄이 인상을 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스타벅스 커피 구체적인 인상 내용을 보면, 카페 아메리카노 기준 그란데(473㎖)는 300원, 벤티는 600원 올라 각각 5천300원, 6천100원이 된다. 다만 가장 많이 찾는 톨(355㎖) 사이즈 가격은 4천500원으로 유지된다. 가장 작은 숏(237㎖) 사이즈는 300원 내려 3천700원이다. 이번 인상은 10여 년 만에 원두 상품군 가격이 오른 데 있다. 원두 11종 가격은 3천 원 안팎으로 인상돼 1만 8천원~2만 원으로 오르고, 인스턴트커피인 VIA8종 가격도 1천 원 안팎으로 올라 최대 1만 5천700원이다. 실제, 이상 기후 여파로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가격이 4년 새 2~3배 오르는 등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원두 인상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커피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도 지난 4월 메뉴 7종 가격을 200∼5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9470억 원이 소요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