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천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려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은 1년 가까이 조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날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LH 감리업체 선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공사 직원과 시청공무원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심사위원 12명은 조달청과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300만~5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은행의 지점은 5,647개, 출장소는 983개였으나 2024년 3월 기준 국내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를 운영중이며, 4년 새 800건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3년 4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후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박홍배 의원실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점포폐쇄 공동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연합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쇄 이후에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사전 고시해 혼란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
고령층 인구(55~79세) 70%는 평균 73세 이상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년 전보다 50만 2천 명 늘어난 1,59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기대하는 월 평균 임금은 200~2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기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55~79세)'은 총 1109만 3000명으로 전체의(1598만 3000명)의 69.4%였다. 1년 전보다 49만 1000명(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일을 원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5%가 '생활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라는 답도 35.8%나 됐다. '무료해서(4.2%)', '사회가 필요로 함(2.7%)', '건강 유지(2.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희망 연령은 1년 전보다 0.3세 늘어난 73.3 세로 집계됐다. 70대 초반(70~74세)은 78.4세, 70대 후반(75~79세)은 82.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혀 모든 연령층에서 근로 희망 연령이 높아졌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250만 원 미만(19.4%) △300만 원 이상
경기 파주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정산할 수 있는 ‘파주시 통합주차포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 정산을 위해 무인 정산기를 찾아다니거나 주차 차단기 앞에서 정차할 필요 없이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시는 ‘파주시 통합주차포털’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QR코드(정보무늬)를 제작해 공영주차장 내에 부착했다. 시민들이 QR코드로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자신의 주차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도 자동으로 감면된다. 시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차의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 또, 파주시 통합주차포털에 가입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하이패스처럼 정차 없이 출차가 가능하며, 출차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식당에서 종이주차권 대신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존재 차량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만1203대지만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만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면서도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상설특별위원회라는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제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후 문제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
울릉군생활개선회는 지난 7. 26.(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선회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 더하기' 발대식 개최와 함께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교육과 빈농약 용기 수거 등 농촌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그동안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해온 생활개선울릉군연합회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발굴했고, 회원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며 합심해 틈틈이 연습한 라인댄스, 여성합창단, 아랑고고장구,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발대식에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기숙 울릉군생활개선회장은 “이번 발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연세가 드시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향후 2차례 공연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큰 웃음을 드리고 전통 효사상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생활개선회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솔선하여 봉사하고 내실있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다"면서, "이를 효사상과 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26일 서종면 명달리 일원에서 ‘제1호 양평형 소화전 준공식’을 개최했다. 양평형 소화전은 대군민 소통 과정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화재 취약 지역에 소화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논의됐으며, 군은 양평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t 규모의 지하수 개발과 자동제어 소방용수 저장공급 설비 기반의 소화전을 설치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서병주 양평 소방서장 등 단체장을 비롯해 서종면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대형 소화기 전달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화재 취약 마을 대형 소화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화재 취약 마을 대형 소화기 전달은 단독주택, 산림인접 주택 등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관내 179개 화재취약마을에 소화기를 전달하고 사용법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에는 소화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많다”며 “앞으로도 제1호 양평형 소화전 설치와 같이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노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대중교통의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에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18일부터 똑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똑버스’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현재 여주시 내 중앙동·오학동·세종대왕면·북내면·강천면에서 운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똑버스 호출 시에는 ‘똑타 앱’을 설치한 뒤 목적지를 입력해야 호출이 가능해 어르신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은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여주시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전화로도 호출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전화 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똑버스 콜센터(☎1688-0181)로 연락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똑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전화 호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0시까지다. 여주시 관계자는 “똑버스 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다각적 홍보를 통해 많은 여주시민이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똑버스 전화 호출 서비스’의 많은
연천군은 공식 캐릭터 '고롱이, 미롱이' 출시 20주년을 맞이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군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 2만 5천 건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4년 8월 출시 된 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고롱이 미롱이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했다. 이모티콘을 통해 군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카카오톡 채널의 신규 구독자를 늘려 자연스러운 연천군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연천군청’을 검색 후 채널 추가 시 8월 1일 14시부터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이 선착순 지급되며 기존 구독자에게는 배포 시작일에 일괄 자동 지급된다. 배포된 이모티콘은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롱이 미롱이가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이모티콘 배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중지 사태는 단순히 기업 경영 실패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이날 열린 제9차 의원총회에서 “허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과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표는 “큐텐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연달아 인수하는 과정(매출 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있어 점유율만 보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티몬,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었다. 2022년 경영 기준 미달(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임을 적발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4천 건을 넘어섰고 현장환불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 규모는 2천13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미정산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대책으로 PG사 선환불 정책으로 PG사에 폭탄 돌리기를 했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