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3일 국립중앙의료원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사고 등 연이은 차량 추돌사고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흔히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료분사 전자제어장치(ECU) 자체의 하드웨어 손상에 의한 명령 오류, 브레이크 제어 모듈(BCM)의 오작동, 운전자의 페달 혼동에 의한 운전미숙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압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자제어장치(ECU)에 잘못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건수는 2021년 56건, 2022년 76건, 2023년 1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오인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차량 사고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서, 어쩌면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달 블랙박스’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문의가 급증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어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년 McKinsey 보고서는 2021~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 세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9.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통령직속 2050탄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17일 ADB는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냈던 연간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종전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p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 한국 물가 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4월 전망을 각각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에서 0.1%p 상향해 5.0%로 제시했다.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가 아태 지역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다만, ADB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수도권에 이틀 연속 장대비로 출근길이 비상이다. 기상청이 18일 오전 7시20분 기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파주 파주 350.2㎜ ▲인천 강화 338.9㎜ ▲경기 연천 장남 270.5㎜ 등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의 경우 ▲철원 동송 214.0㎜ ▲화천 광덕산 147.7㎜, 충남권 ▲서산 대산 105.5㎜ ▲태안 안도 102.5㎜ ▲당진 45.0㎜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강수 집중 구역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로 옮겨진 상태다. 수도권·강원내륙·충청 등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 지역엔 호우가 쏟아지지만,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8일 중부지방은 오후(강원 내륙.산지 밤)까지 시간당 30~60㎜(강한 곳 70㎜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남부 지방은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간 막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거지고 있다. 어제(18일) 열린 CBS 주관 당권주자 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였던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나 후보는 토론회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며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0년대 자연재해는 1970년대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1조 3,810억 달러에 이른다”며 “국제 사회는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N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1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M이코노미뉴스 렌즈에 담았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7일 ‘2024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협력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과원은 올해 124개사를 선정해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청년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등 6개 분야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 및 목업 제작, 시험·분석, 외주용역, 개발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인증 획득,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업환경개선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스마트 공정도입 분야에서는 외주용역비와 함께 인력 인건비, 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분야는 도비 전액으로 지원되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분야별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시군별로 지원분야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회계를 신설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지사가 16일 고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의 원형 유지,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는데 K-컬처밸리 사업은 그대로 간다"며 "일각의 오해에 대해 보내는 김 지사의 분명한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로, 건설은 경기도가 GH와 협력해 책임지고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CJ도 운영 참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고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이 설명했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것은 그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
김포시청 인근에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외국계 A사가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총면적 9만5천㎡ 규모로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의 착공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26일까지 A사에게 주민설명회를 등 보완 요청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기한내 정상적인 설명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구래동 주민 100여 명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련 시위자 30여 명까지 시청 정문 앞에 모여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구래동 주민들은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미국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리얼티(DLR)의 센터 착공을 준비를 중단하라”고 외쳤고, 감정4지구 조합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의 시위가 시청 앞에서 서로 맞물렸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20여 명을 동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은 물론, 확성기로 특정인에게 원색적인 욕설로 인해 시청 인근 주민들과 사무실 임차인들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