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이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한 바 있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
- 수출 210.5억달러·수입 108.7억달러·무역수지 101.8억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훈풍에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늘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대비 28.2% 증가한 1088억5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49.4% 오른 134억4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IT기기 시장 회복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 결과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주변기기는 각각 14.6%, 35.6% 증가했다. 휴대폰은 2.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37.3%, 베트남 21.7%, 미국 19.2%, 유럽연합 8.2% 등 으로의 수출액이 증가했고, 일본은 9.3% 감소했다. 6월 ICT 수입은 108억7000만달러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14억5000만 달러) 대비 5.1
최근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자 열(熱) 질환자들과 적절하지 못하게 가정용 발전기를 사용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다고, 미국 의료 관계자들이 말했다. 유에스 뉴스는 지난 토요일(13일), 1급 허리케인인 베릴이 해안을 휩쓸고 지나간 뒤 수십만 가정과 사업체로 가는 전기가 끊기고 휴스턴 지역의 주 발전시설인 ‘센터포인터 에너지’는 정전이 270만 가정에 그쳤고 금요일 아침까지 140만 가정에 전기가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백만 가정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온도가 32.2도 이상을 웃돌아도 정전으로 에어컨 등을 가동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스턴 지역 병원들은 응급실 환자 숫자가 보통 때보다 2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320명이 넘는 환자들이 열과 관련된 질환을 호소했는데 이는 매년 이 때쯤 발생하는 숫자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휴스턴 비상관리국은 밝히고 있다. 휴스턴 감리교 병원 시스템의 18개 응급실을 감독하는 벤 사이다나 박사는 2021년 텍사스에 때 아닌 혹한으로 풍력발전소의 배관이 얼어 전기 공급이 끊긴 ‘2021년 동결(凍結)’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고자낸 증권사 직원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파트너는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부적절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국진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2월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인정했다. 카라큘라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쯔양 유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농민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와 ‘농민 생존 보장’을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10일과 11일 전북,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농업, 농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수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철저히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기후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로 지원받은 1년 만기 ‘농축산 경영 재난지원 대출금’이 수해로 갚을길 없는 빚이 됐다”며 “대출금 탕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또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업재해보상법(기후재난특별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양당 대표단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종전대로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개씩 맡기로 조정했다. 민주당이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위, 교육기획위,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건설교통위, 농정해양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논란의 쟁점이 됐던 의회운영위원장의 경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맡는 등 기재위원장과 함께 민주당과 1년씩 번갈아 맡고 1년 후 양당이 상호 교체해서 맡기로 했다. 도 집행부와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던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과 관련해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범위는 양당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영상=전용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배달의민족을 향해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선 “배달업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형태에 대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쯔양 법률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은 15일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이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다“며 ”당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은 관련해,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쯔양님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시 프리파이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부터 5G 통신망으로 교체된 수원시 시내버스는 총 756대로,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에 비해 속도가 4배 가까이 빨라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4세대 LTE 기반 와이파이 속도는 최대 100Mbps로 고화질 사진을 전송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5G 와이파이는 300~400M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 접속자 수는 20명에서 40명으로 두 배 늘게 됐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Suwon’으로 시작하는 무선 중계기를 선택하면 통신사에 상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되면서 수원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장애 대응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MBC 언론 노동자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 (目不忍見)’”이라면서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맘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며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면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 (지역 MBC 3건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선정돼도비 1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7월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00명을 선정,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지급하고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건강관리 로봇은 챗지피티(ChatGPT)를 기반으로 한 쌍방향 음성 대화는 물론 복약, 식사, 수면 등 건강 관리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파주시는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활용해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이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고독사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