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태원참사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과 피해자 대리인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故 서수빈 어머니 등 유가족 이십 여 명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04% 오른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했다. 6월 집값 변동률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 한 달 전보다 0.38%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고, 이는 지난 2021년 11월 0.55%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0.97%가 상승한 성동구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구 0.76%, 송파구 0.67%, 용산구 0.62%, 마포구 0.54% 등의 순으로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강남 3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지역 위주로 오르면서 6월 집값이 0.07% 올라 상승 전환했고, 인천은 집값 상승 폭이 5월에 비해 커지면서 0.14%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 집값은 한 달 전보다 0.10% 내리면서 하락 폭이 5월에 비해 0.04%p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만 보면, 6월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한 달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고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과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도 '게르만민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3일(현지시간)에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다. 일종의 ‘트럼프 랠리’다. 15일(한국시간 기준) 현재 11시 50분 비트코인이 6만2000달러(8572만7400원)를 돌파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의 당선 가능성 증가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평가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감세나 완화적 금융 여건 조성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는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아시아 외환 시장서도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연출 중이다. S&P500지수는 이미 지난 3월 이후로는 예측 시장과 여론 조사에 나타난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 미국 주식 주간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상승하며 260달러 선 위로 올라섰고 정규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피격 사건' 당일 트럼프 전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5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안전 위험이 매년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나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했다는 변명만 내세웠다”며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지난 참사 때처럼 헌신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국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부결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없이 국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꾸려지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이런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냐”며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KB국민은행이 내달 18일까지 비대면 환전 고객을 위한 ‘HOT SUMMER 환전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대상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에서 기타통화를 미화1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신청한 고객이다. 기타통화는 미 달러(USD)와 엔화(JPY), 유로(EUR)를 제외한 비대면 환전 신청이 가능한 14종 통화이다. 비대면 환전 신청 및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주간 매주 2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 2매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에서 편리하게 환전하고 아울러 시원한 커피와 함께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롭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감사관이 올해 상반기에 계약원가 심사, 대형사업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 등을 통해 예산 21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구청·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150건(공사 금액 총 459억 원)을 대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를 진행, 예산 13억8천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으로,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대형사업 2건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를 실시해 예산 7억2천만 원을 줄이는 동시에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 사업·시책 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감사다. 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
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 약 20명을 대상으로 ‘생태놀이’를 주제로, 총 8강으로 구성된 교육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 마지막 날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자연물을 주제로 연수생들이 기획한 강의를 시연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연수는 책과 연계한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학생들의 정서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재능나눔기부를 진행할 교육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남교육지원청 ‘생태놀이’동아리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자발적인 동아리로 매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이 바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를 수료한 봉사희망자들은 기존 인력풀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함께 관내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대상으로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자원과 학교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망과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계 공직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어기구의원은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와 '제2서해대교 국비 사업' 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당진 IC 입체교차로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당부했으며 당진의 첫 국가기관인 해경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당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송산문화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에어돔 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현안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수시로 관계 중앙부처 일선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당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신한카드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더해 항공, 호텔, 쇼핑, 맛집, 교통 등 일상 생활에서 이용할 때도 최대 2%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SOL트래블 신용카드’는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 이용금액의 0.5%를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도 기본적으로 결제 금액의 0.5%가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여행(항공, 호텔) △교통(철도, 택시) △쇼핑(면세점, 아울렛) △맛집(주중 배달앱, 주말 음식업종) △운동(스포츠센터 업종, 실내외 골프장 업종) 영역에서는 1.5%가 추가로 적립된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전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를 연간 3회 제공한다. 신한은행 SOL 트래블 외화예금 계좌를 이용한 환전시 100% 환율우대, 해외 ATM 인출 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세계 25개국 400여개 가맹점에서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 캐시백 최대 10% 혜택과 함께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