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1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결국 불발됐지만, 거대 양당은 당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상황에서 개원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열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전당대회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으로 내홍 아닌 내홍을 겪으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흥행 참패를 걱정하며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대 장정의 서막을 알렸다. 조국혁신당만 전당대회를 남겨둔 상태에서 군소 원내정당들은 이미 당 조직 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15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23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충청 지역 당심을 잡기 위해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14일) 다음 달 18일 있을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당권
국내 최고위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ESG실천국민연대(이하 ESG국민연대)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SG국민연대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상임의장에 김재홍 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선임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공동의장에는 김병관 20대 국회의원(웹젠 고문)과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숭실대 법대 교수)을 위촉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ESG 경영은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영진, 종업원, 소비자,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미디어, NGO, 정부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Zeitgeist)이며,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라고 덧붙였다. 상임의장으로 선임된 김재홍 전 의원은 대회사에서 “정부, 지방자
경제적 성취에 대해 태평스럽게 낙관론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탈-성장’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래서 “‘탈-성 장’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면서 성장의 장점을 진지하게 지지하는 마음가짐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의 균형이 제대로 잡혀있어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성장과 기후 사이의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살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성장 없는 풍요 그러나 ‘탈-성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성장과 기후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외려 자본주의적 성장을 인정함으로써 지구를 거칠게 다루어도 좋다는 말로 비춰 질 수 있다고 본다. ‘탈-성장’ 운동의 공식적 인물로 등장한 올해 37살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 고헤이 사이토(Kohei Saito)씨는 “‘탈-성장’과 자본주의가 섞이는 한,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Slow Down: The De-growth Manifesto”에서 단호하게 선포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을 받아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도중 어디선가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순간 오른손으로 목 뒤쪽을 만진 후 발언대 밑으로 피했고 경호원들이 연단에 뛰어 올랐다. 상황이 벌어진 후에도 간헐적으로 총소리는 계속됐다. 연단 뒤에서 유세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피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일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다. 이후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연단으로 내려와 차량을 타고 유세장을 빠져나갔다. 이때 오른쪽 귀쪽에서 피가 관측됐는데, 외신에 따르면 "총격때 트럼프 귀에 스쳤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버틀러 카운티 지방 변호사를 인용해 트럼프 집회에서 총격범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 석유회사의 하나인 마라톤 오일(Marathon Oil)이 노스다코타에 있는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온실가스, 그리고 다른 오염원을 불법적으로 배출했다는 미 연방 정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억4천만 달러를 쓰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마라톤 오일은 지난 목요일(미국시간) 연방정부가 제안한 합의에 따라 6천4백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벌금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위반혐의로 고정기반 시설에 물리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연방정부는 말했다. 마라톤 오일은 벌금과 함께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포트 버솔드 인디안 보호구역(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을 포함해 노스다코타 주에 1억 7천7백만 달러를 투자해 대기 오염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노스다코타 주의 허가 조건과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합의는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쥐기 위해 EPA가 다방면에 걸쳐 노
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야6당이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이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규탄대회 개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녹취록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당무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배후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없는 민간인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아니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가. 대통령의 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불량 시설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1건 등도 있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 특별법 공청회, 7월 11일 열띤 관심 속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7월 11일 오후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를 더케이호텔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시급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 부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은 탄소감축을 명분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켐페인인 RE100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대대적인 보급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성 부회장은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재생에너지국장은 축사에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상 풍력의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의 바탕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항
◇ 기후 위기가 요구하는 인류의 상상력과 용기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할 기회를 주고, 변해야겠다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로 매년 축구장 1,200개 규모의 과수원이 사라지고, 6월인데도 80년대까지 입던 한여름 재킷을 입을 수 없다는 재앙적인 상황인식을 하고 나서다. 그것은 생태계를 파괴한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경제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극히 잘못됐다는 자각(自覺)이요, 화석 연료에 의한 성장을 탈피하고 탈-성장의 새로운 경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인류의 용기와 상상력이 절실하며, 우리의 경제활동이 지구의 생명 시스템과 화해하고, 우리 자신을 다른 피조물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뉘우침이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의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탈-성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 2016년, 런던의 한 교수가 잉글랜드 동북부 뉴캐슬에서 “Brexit(브렉시트)는 영국의 국민 총생산을 가파르게 추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 한 여성이 나서 그에게
(줄거리 요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어 한다는 DMZ.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동쪽으로 1킬로(km) 정도 떨 어진 임진강변에는 식물성 발효퇴비로 산속의 부엽토에 가까운 원시의 흙을 만들어 팥 농사를 짓는 생태농업회사가 있다. 팥은 몸의 부기(浮氣), 노폐물 제거, 항당뇨, 그리고 항산화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품으로 이 회사는 자연산 팥을 원료로 건강 팥소를 만들어, 화덕에 구은 붕어빵 등 각종 K-food 팥 제품을 만들고, 이를 누룽지 커피와 함께 팔고 있는데 DMZ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에 의해 SNS에 소개되면서 이곳은 세계적인 ‘핫 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이 회사는 도시 청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인 건비 외에 다른 생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생태순환농업’을 완성해 가는 미래의 농업 현장으로서 방문객들로 넘치고 있다. H사 직원 3명과 나는 똑같이 소리쳤다. “와, 진짜 자 연산 뱀장어다!” 직원 하나가 통발을 들어 올렸다. 똬리를 풀면 60cm는 됨직한 굵기가 지게 작대기만 한 녀석의 몸통을 손으로 툭 툭 건드려 보았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 끈적이는 뮤신을 잔뜩 분비해 놓은 녀석은 몸을 더 움츠렸다. “불쌍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