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통위는 동결 결정과 함께 의결문에서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과 기준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등도 동시에 시사했다. 금통위는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해병대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는가”라면서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김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면서 “02-800-7070 유선전화로 출장 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9회 에너지전략포럼’이 열렸다. 정부의 해상풍력 설비 확충 계획과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상풍력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6년 사이 최대 100조원의 자금이 해상풍력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초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40GW(기가와트)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14.3GW가 해상풍력이다. 그런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은 123.5㎿(메가와트)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전북 서남권 시범단지(60㎿)와 전남 영광(34.5㎿), 제주 탐라(30㎿) 3개 단지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해상풍력은 83개 단지(27GW)에 달한다. 정부의 목표치 상향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여러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해상풍력은 평균적으로 1GW에 200기의 발전기가 필요하다. 건설비는 1GW에 5조~7조원이, 14.3GW엔 70조~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의 녹취록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사단장 구명을 위해 “VIP에게 말하겠다”고 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라면 스모킹건”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어제(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사의 표명 시점과 해병대수사단 보고서 결재 번복 시기, 통화 시점을 볼 때 “구명 로비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종호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청문회 발언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종호 그분이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할까.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아닌가”라면서 “누가 강요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훌륭한 증거라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개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쯔양은 불법 고용 형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 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 가 대화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했었다. 이 일을 알던 친구한테도 협박당한 걸 말을 못해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도 했다. 아주 잠깐 일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野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등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야6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인가”라고 비꼬았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이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의 양적 증가와 지원장르·대상 다양화에 따라 향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문화정책 토론회가 그것.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도내 기초문화재단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다. 토론회는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문화팀 선임,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장, 권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이 각각 지역, 중앙정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과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종수 선임은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시작해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청주시를 사례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고, 강현조 팀장은 정부의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인 ‘로컬100’을 소개하며 기존의 지역자원을 새롭게 재배치하며 고유한 스토리를 덧입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신 팀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예술콘텐츠 개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슬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씨는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염 의원은 특히,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경선 후보는 10일 오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권양숙 여사는 김두관 후보에게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민주당, 꿈과 희망을 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지사가 나서주는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고 덕담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의 1인 정당화를 막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여사는 예방한 김두관 후보에게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에서 정치인이 새겨야 할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꿈과 희망- 정치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사흘간 「제17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7.15(월)-17(수) 간 서울, 인천, 부산에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은 7.15(월) 13:30-17:50 서울시청에서, 인천은 7.16(화) 13:30-17:50 송도 G타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은 7.17(수) 13:30-17:50 부산시청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는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석해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한편,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뤄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국제기구는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형사재판소(I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기구다. 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