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청별 선정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 교육(지원)청과 학교, 보건소(유관기관) 간의 연계 훈련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동국대 의과대학교 유석주 교수의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강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대응 가상훈련,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선 학교 감염병 특성,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의무,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안내했다. 특히, 미리 제공한 훈련용 워크북을 참고해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구성원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과 학교 연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연계 범위를 보건소 등 감염병 유관기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
경기 파주시는 제29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제정되어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으며, 민간기관이 주관하여 평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2021년 ‘환경안전대상’, 2022년 ‘종합대상’, 2023년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사회적경제대상’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파주시는 파주형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사업자금, 사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실업, 빈곤 등의 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10일, 화재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화성시 지원을 위해 총 금액 1천만 원의 성금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킨텍스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특례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 우먼스푸드트럭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동참했다. 기부 활동에 참여한 고양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의 이명아 대표는 “화재사고를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기부금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우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에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킨텍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시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은 10일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험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백지화시키면서 큰 혼란이 벌어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새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 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은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의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조금관리센터의 (이하 COSMO)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는 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와 무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적인 여행지나 도시들이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물리는 추세와 달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기후 친화적 행동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코펜하겐 수도권 관광공사인 ‘원더풀 코펜하겐(Wonderful Copenhagen)’은 지난 8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코펜하겐의 녹색 계획에 참여하여 기후친화적인 여행 행동을 보여주는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투어, 카약 대여와 무료 식사 그리고 그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코펜페이(CopenPay)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 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미켈 아뢰-한센(Mikkel Aarø-Hansen) 사장은 안내문에서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지금의 관광행태를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며 이 같은 전환에서 중요한 단계의 하나가 “우리들이 여행지를 다니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장조사 그룹, 캔터(Knater)의 ‘2023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소비자의 81%는 환경파괴 없는 지속가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실업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5세 이상 고용률 63.5%,, 경제활동참가율 65.3%로 나타나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9%를 보였다.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됐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40개월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 인력과 돌봄 수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건설업 고용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율이 감소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오재원(39)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수면제, 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과 필로폰,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오재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필로폰 등을 판매·제공한 사업가 이모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또 다른 지인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경찰은 또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이씨(구속)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프로포폴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울릉군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울릉군은 2008년 12월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매월 저소득취약계층 190여세대, 보험료 약16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는 “울릉군은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 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의료수급권을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박물관은 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억상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로, 이번에는 여주박물관에 ‘기억상자’ 전시가 마련됐다. ‘기억상자’ 전시에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부터 외교‧군사 활동,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는 순간과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역사 소개와 유물, 사진이 함께 전시돼 있다. 또한 여주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으로 활동한 조성환 선생과 선전부장을 역임한 엄항섭 선생의 생애와 치열했던 독립운동 활동, 그리고 관련 유물들이 함께 전시중이다. 개막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종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조성환 선생의 손녀 조주현 선생, 사단법인 청사조성환선생기념사업회 조소현 이사장, 박근출 여주시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억상자’ 개막을 축하했다. ‘기억상자’ 전시는 2024년 9월 22일(일)까지 계속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신경삼)와 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은 용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면 주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억이 투입되며,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동부권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문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각 지역 주민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양평군, 농어촌공사, 주민 간 협력 체제를 완성했다. 신경삼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수년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농촌 협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현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농촌 협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