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시세반영률)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35%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공시가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주택보다 가격이 비싼 빌딩을 보유한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 비중있게 언급함으로써 주택과 빌딩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이런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친기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 펑크를 다른 방식으로 메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수 펑크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지난 9일부터 10일 새벽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는 뜨거운 햇살과 폭염같은 날씨에 장마가 끝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또, 화사하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은 폭우가 언제 내렸는지 알 수 없듯 자태를 뽐내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언을 공식화하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언하건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라며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 기술 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 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野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등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언을 공식화하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언하건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전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어난 수치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22만602원이었던 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년산(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중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외환 부문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밤사이 전국에 시간당 30~50㎜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올여름 가장 늦게 장마철에 들어선 중부지방도 강수량이 누적되면서 폭우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10일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전망했다. 저기압이 다가올 땐 중부지방 중심으로, 저기압이 동해까지 빠져나간 뒤엔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120㎜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상했다. 우선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수도권, 강원중·남부, 충청에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수 있다. 같은 시간 강원북부엔 시간당 20~30㎜씩 비가 예상된다. 남부지방의 경우, 전북에 9일 밤에서 10일 오전까지, 전남·경북북부·경남서부에 10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내리고 영남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20~30㎜씩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