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6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업계고의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이우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원의 신산업 분야 기술지도 역량 강화 특별 연수 추진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의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 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밖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현장 직무 중심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교원 역량 강화 협력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공단이 갖춘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연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학교와 협력해 직업계고 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원의 내용에는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공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 위(Wee)센터가 2024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으로 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함께 [클릭!! 로그인 앤 아웃]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9일 참여 학생들이 33회기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1학기에 진행된 2024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성남시 중학생이 대상이었으며 약 4개월 동안 참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자아탐색과 타인 이해 능력 증진을 도와 자신들의 욕구를 알게 하고 학교 적응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2학기(8월 20일~10월 29일)에는 성남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30회기)이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백모(중학교 3학년)학생은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찾아가고 친구를 알아가게 되어 행복하다”며, “내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넘어 나만의 진로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간담회 1부는 재건축 관련으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군포시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해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다짐 결의대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갑질 없는 군포시를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는다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였으며, 「부패 No! 청렴 Yes!, 갑질 No! 청렴 Yes!」 구호를 제창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인 청렴을 생각하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디엔씨타워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순환 부문 본상(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주는 상이다. 성남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를 설치·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신흥2동에 자원순환가게re100을 설치한 이후 지속 확대해 현재 22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614t이며, 시민에게 보상한 금액은 1억3천200만 원이다. 해당 배출량(614t)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해 806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5천642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자원순환가게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로 소각되는 쓰레기 감축에 관한 시민 인식 전환도 이뤄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왕진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10~20여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신청을 받았으며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이 선정됐다. 추후 협력병원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도는 7월 8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천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
광주시는 지난 5일 광남도서관 1층에서 광주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단 3호점 ‘광남 북카페’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사회복지 협력기관·단체장, 광남1동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카페사업단 3호점 ‘광남 북카페’는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광주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광주시 자활기금 2천만 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련됐다. 공공건물인 도서관의 공간 활용을 통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낸 카페1호점(초월도서관 카페 ‘라보라’)과 카페2호점(능평도서관 카페 ‘창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광남도서관 카페 3호점 ‘북카페’도 전문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참여자 2명이 질 좋은 커피와 디저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쉬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단 발굴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카페사업단을 비롯해 세차, 수공예 등 1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오찬숙 교육장)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84명)을 대상으로 ‘2024 창업가정신 함양 창업교육 중등 교감 연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분당경영고등학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교육본부장(김효정)은 ‘가깝지만 낯선 창업체험교육’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창업가정신의 필요성을 전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방법을 안내했다. 연수에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경기도형 창업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창업가정신 연수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선생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창업가정신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도 창업교육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찬숙 교육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가정신 함양과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연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