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 인권단체 등이 8일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비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규탄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번 성명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권리의 퇴보와 탄압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돼야 하는 사회는 차별과 배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탈시설을 지고지순의 이상으로 생각하지
◇ 지방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행정과장 임병완 ▲도서관사업소장 김은주 ▲처인구 대민협력관 김학면 ▲주택국장 김동원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 지방서기관 전보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건설국장 이영철 ▲환경국장 한상욱 ◇ 지방사무관 승진 ▲처인구 이동읍장 장경순 ▲처인구 중앙동장 이영현 ▲수지구 풍덕천2동장 이명희 ▲수지구 상현2동장 홍승용 ▲[파견]경기도 수자원본부 김은주 ▲주택국 주택정비과장 김상진 ▲건설국 도로구조물과장 양규식 ▲처인구 도시건축2과장 이응주 ◇ 지방사무관 전보 ▲제2부시장 도시기획단장 이정원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김한규 ▲ 재정국 세정과장 신민철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농림축산국 동물보호과장 김영길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박영선 ▲주택국 공동주택과장 이영기 ▲주택국 건축과장 전진만 ▲주택국 공공건축과장 정균영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건설국 생태하천과장 손성철 ▲미래도시기획국 기업산단입지과장 정회철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이길우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이종익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관리과장 김규진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박영호 ▲처인구 세무2과장 공희경 ▲
신한은행은 8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11년 연속 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산업 품질 평가 조사로 서비스산업 전반의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다.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고객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했다. 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꾸준히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은행부문 11년 연속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통합앱 ‘신한 슈퍼SOL’, 해외 여행 관련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SOL 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금융사고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포용금융 활동 등 여러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의사결정 기준을 고객에 두고 고객 보호와 권익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해 신한은행이 고객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M C&C와 키이스트가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안진’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오후 2시 10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SM C&C는 13.9% 오른 1979원, 키이스트는 3.6% 오른 57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넘버스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손자회사인 SM C&C·키이스트를 매각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SM엔터가 100% 자회사인 SM스튜디오스를 통해 보유한 SM C&C와 키이스트 지분 각각 29.23%, 28.38%다. SM 일본 법인을 통해 보유 중인 키이스트 지분 5.33%도 포함됐다. SM C&C의 주요 사업은 광고 및 컨텐츠 제작이고, 키이스트는 배우 매니지먼트가 주력이다. SM C&C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2161억 원, 키이스트는 1355억 원 수준이다. 두 회사 모두 올해 1분기 SM C&C는 18억 원, 키이스트는 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은 좋지 않다. 한편, 이번 매각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축출하고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한 새 경영진들이 지난해부터 해온 프로젝트다. 앞서 새 경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강행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형으로 무리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치 않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검사, 장성급, 장교 등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특정 범죄를 척결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불법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임기훈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며 "7월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한다. 2022년말 기준 336조 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 5월말 기준347조 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로,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로, 농축협 상호금융은 부동산 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매입 자금대출을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아동돌봄 기회소득’참여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이 이루어졌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은 3개사가 올해 2분기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및 법령 검토, 승인위원회 대응 등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2019년부터 경과원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49개사(67건)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9개사가 이미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주)액팅팜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