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 MBC 내부에서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동조합(일명 MBC 제3노조)은 어제(6일)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후보와 관련된 마타도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검토는 2008년 광우병 허위보도 등 MBC의 습관성 선동방송에 대한 개혁방안 중 일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부역자’ 발언에 대해선 무슨 범죄행위의 부역자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령에 따르지 않으면 부역자인가’하고 되물었다”고 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 후보가 이태원 참사를 부추겼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비난에 대해선 사고 전날 KBS와 MBC가 사고현장에서 백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이태원 행사를 홍보하는 뉴스중계를 앞다퉈한 문제를 지적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 녹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사퇴 여부는 완전히 배제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왜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내가 이전에도 트럼프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4년전 일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당신은 모든 문제에 있어 틀렸다"고 받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다른 상원 의원들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모임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신이 최소 20명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지금 약속한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일대일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해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인지력 저하논란에 휩싸였다. 토론 직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의 후보직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쳤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커졌지만, 바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한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허웅은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최근 전 여자친구 A씨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허웅은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있는데 비판만 하시니 힘들었다"고 해명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그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진짜 사랑해서 낳으려 했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다"고 답했다. 폭행설에 대해서는 "호텔 밖에서 서로 다툼 속에 그 친구가 나를 잡았다"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래미네이트 한 것이 손에 맞고 하나 떨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3억원을 주겠다'고 허웅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같은 농구선수들에게, 부모님에게, 기자들한테 보낸다고 얘기하는 등 협박 강도가 세졌고 항상 마지막엔 돈을 요구했다"고 부인했다. A씨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 협박성은 없었다고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1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공시했다. 정부는 이번 민수용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대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경기 파주시는 적성면에 조성되는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파주지역의 첫 국립휴양림인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 진입로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구객선 농도302호선을 연장 1.5㎞, 폭 10m 왕복 2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했으며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2027년도에 맞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306보충대 및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함께 그동안 시가 추진하던 306보충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등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로 이관한다. 이관 사업들은 도시발전 및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중요한 사업들로 개발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의정부시 도시발전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 간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대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화뇌동, 야권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고 우려헸다. 그러면서 “또다시 2017.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우파 진영은 궤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궤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스스로 궤멸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될 경우 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5일 오후 11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들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인배상 약관은 종합 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이 무한대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비는 보험사 별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시청역 역주행사고’ 같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보상범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5일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지원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야6당 원내대표 2차 모임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선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들은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의 표결 과정에서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면서 “야6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6당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6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야6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전했다.
마약 전과 24범 40대가 경찰의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 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