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이하 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은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9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공원 내 스포츠활동 지원시설(국민체력100센터)을 방문하고 현장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현재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가장 먼저 등록과 포인트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문체부가 내년에 올해의 5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규모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내년에 전국 단위로 일종의 시니어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체전이나 생활 체육 종합 대전과 같은 별도의 시니어를 위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국민은행이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문체부는 장미라 차관의 주도로 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합동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 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복합경제위기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상호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19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는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의견들과 검토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신보의 신규 보증상품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 및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객자문위원회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고객자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규 보증상품 소개, 자문위원 질의응답, 정책 제안 및 소통이 이뤄졌다.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 채널이자 정책 제안 창구로, 고객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해 최근까지 네 차례 열렸다. 경기신보는 자문위원들에게 신규 보증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비상경제 상황 속 위기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황당하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하루 뒤에는 일 년씩 나누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부 행정부 견제 균형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롯한 행정부 부당한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 점주들의 18일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하루 만에 ‘1억 원 보상 요구’ 건을 놓고 또다시 부딪히는 모양새다. 19일 더본코리아 측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YTN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 중 일부가 담겼다. 해당 녹취록에서 한 점주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만 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이전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연돈볼카츠 이전에도 다수의 브랜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했다"라며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폭설이 잦았던 지난겨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무려 1,022마리나 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양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수치는 한국일보가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의 산양 멸실(사망)신고서에 따른 결과이다. 이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 애니로그는 “멸종위기종 관할부처인 환경부와 천연기념물 관할부처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산양 떼죽음 문제를 위해 협업한 건 문서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환경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산양 떼죽음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산양 떼죽음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먹이 급식대와 공급 횟수를 두 배 이상 늘렸고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양 떼죽음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멸종위기종 산양이 지난겨울의 죽음을 되풀이
6월 22일, 추풍령행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 개시 8월, 용궁역, 점촌역, 추풍령역 경유 간이역 순환열차 운행 연말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 재개 위한 시설개량 작업 예정 “자 떠나자 3등~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50대 이상 중년세대에게선 추억이 서려있는 완행열차를 타고 간이역으로 가는 코레일의 새로운 완행 관광열차가 이번주 6월 22일 첫 출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열차는 객차 4칸(256석)에 카페객차 1칸과 자전거 거치용 3칸으로 구성된다. 지나게 될 심천역은 1934년에 건축된 목조구조로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8월에는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425석(6칸) 규모의 간이역 순환열차도 운행할 계획이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최근 대전역 빵집 성심당 임대료와 관련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동석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역 성심당이 밖으로 나오면 코레일에도 손해"라며 "성심당은 전 지점이 100m씩 줄 서는 명소이고, 성심당과 연계한 손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 매장에서만 매달 26억 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코레일유통은 공고를 내면서 성심당의 재계약 조건으로 월 평균 매출액의
환경부는 19일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 짓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브릿지경제는 6월 18일 자 1면 기사에서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4대강(한강·영산강·금강·낙동강) 권역에 1개 이상의 대형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후 20년 만의 국가주도 대형 치수사업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환경부는 극한홍수와 물부족, 첨단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검토 중이나, 4대강마다 1개 이상 대형 다목적댐을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 교섭단체를 향해 “국민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 이날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 중에 있다. 개원에 앞서 마쳐야 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도 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라면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며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 4,223곳 점검 결과 '25곳 적발' 중식 배달음식, 밀키트 무인판매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4,22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건),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3), 위생 교육 미이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에 대해선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은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