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수송 물량 또,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제22대 총선은 '기후총선'
진보당 정혜경, “우정사업본부, 최소물량 175개 보장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최소물량 175개 보장은 단협에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우체국택배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좀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 택배 종사자분들도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에 고통받는 것은 똑같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 집배원들에게 초소형 택배를 선 배정하는 집배 부하량을 맞추는 식으로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내고, 비정규직인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쓰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승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사업본부 본부장은 “위탁택배원에겐 물량탄압이 곧 해고이고 살인”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점점더 생활고로 인해 투잡으로 내몰려 과로사까지 걱정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18일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배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단체의 파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하는 의사 파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료개혁과 상관없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더 한심한가 시합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공계 인력확충을 위해 이공계 대폭 증원을 할 때도 기술자 파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하라는 정치인을 조롱이나 하고 의료과실 유죄 판결한 여 판사를 향해 여성비하 막말이나 하는 사람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본들 이에 동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건 메신저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만들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아산서울병원 등 5대 병원이 잇따라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지난 1기 활동에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이제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두 어른이 중심이 되셔서 연구를 빌미로 여러가지 오락도 하시면서 친밀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 의정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한편, 이날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모은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8일 중부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때 이른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는 폭염 속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잔디밭의 스프링클러는 이를 아는지 쉴새 없이 돌아가고 국회 방문객들은 국회 중앙 분수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른 여름이 시작됐지만, 더위를 식혀줄 그 무언가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매출액만 4,107억 원을 기록하고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외식 브랜드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게 연일 악재가 겹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외식 브랜드의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10여명은 오늘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돈볼카츠의 월예상 매출액을 과장으로 광고했다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본사가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실제 영업을 해 보니 매출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가맹본부에 매출 상승, 수익성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부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전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출점한 전국 83개의 가맹점은 절반이상이 폐업을 하고 30여 곳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가맹점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면서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18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지난달(65.6%)보다 6.8% 포인트 떨어진 58.8%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장의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60%대를 하회한 가운데 김 지사는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다 올해 3월 4위, 4월 2위에 이어 5월 1위에 올라섰다. 전월 대비 5.8%p 내려간 김관영 전북지사가 57%로 2위였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 1위를 지켰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56.5%로 3위였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56.4%, 김태흠 충남지사 52.5%, 박완수 경남지사 49.2%, 김두겸 울산시장 48.6% 등의 순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45.6%로 9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월(44.4%)에 비해 1.2% 포인트 높아지며 유일하게 상승했다. 김동연 지사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뿐”이라며 다산의 경세유표를 다시 써내려 가겠다는 초심,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주 전남 강진에 들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길을 따라 걸었다. 해마다 하던 일이지만 올해는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걸어 더욱 특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차를 타기 위해 들린 목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좇아 옛 목포상고를 찾아 헌화했다”며 “저도 상고 출신이어서 감회가 새로웠고 6.15 남북공동선언 24주기를 앞두고 있어 더 특별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두 분 거인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이라며 “다산의 경세유표를 다시 써내려 가겠다는 초심,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걸어오고 앞으로 걸을 발걸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갈 큰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 (2022년) 70.7%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 또한, 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 등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은 18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은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 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지구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조성한다. 30억 원의 사업비는 이들 특화지구 내 커피전문점, 음식점, 장례식장, 영화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 컵 지원,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세척기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도는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