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린 상황에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계속될 경우 2025∼2026년 집값 폭등 현상 재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흐름이 지방광역시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기준 예상 상승률은 0.8%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3%)과 수도권(2.5%)은 오르는 반면,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 물량 감소와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상의 전세 계약 4년 만기 도래가 지목됐다. 다만 일부 지방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미분양 등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전월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편 전국 부
정부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인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인터뷰를 한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이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 수원시의 ‘새빛’ 정책 시리즈 가운데 호응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새빛민원실’이다.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최전선으로 전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민원실로, 지난 1년간 복합적이고 경계한 모호한 민원 1천850건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민 참여와 제안 일상화, ‘새빛톡톡’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하고 있다.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지난해 7월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금융권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1조원대의 수출금융을 긴급 수혈한다. 신한은행은 17일 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진출 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1조원의 수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3월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고금리
경기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 구상을 위해 경인 아라뱃길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라자전거길 현장 답사를 마쳤다. 아라자전거길은 아라서해갑문부터 한강갑문까지 약 21㎞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출발점임은 물론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이야기 길이 펼쳐져 있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 명소다. 이번 현장 답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 듣고 아라자전거길 일대를 둘러봤다. 특히 직접 자전거를 타며 시민들이 느끼는 정주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파주시에는 약 230㎞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평화누리 자전거길(교하~적성자유로↔국도37호선)’과 ‘공릉천 자전거길’ 은 많은 동호인들이 찾는 장소다. 시는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정책구상인 ‘공릉천과 문산천 등 주요 하천을 자전거와 보행로로 연결’과 관련해 지난해 기본구상을 마쳤다. 시는 올해 준공되는 금촌천 산책로 정비 공사와 설계 착수한 문산 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사업 등 성공적인 하천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답사를 계획했다. 시는 단절되어 있는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면 7월 중 공포하고 8월부터 일부 노선 2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에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이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종사자 이탈을 막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3일 여주 시민의 편리한 이동과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똑버스' 개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 신륵사 주차장에서 열렸으며,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의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여주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시작을 축하했다. '똑버스'는 여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용자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된다. 스마트폰 ‘똑타’앱을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정된 노선 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개통식은 똑버스 사업 경과보고로 시작해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승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개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기존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동이 어려웠는데, 똑버스 덕분에 이제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똑버스 시승을 통해 실제 이용 방법을 체험하며,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에 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0일 양평도서관을 정식 개관한다. 1993년 건립된 양평군립도서관은 양평군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독서문화 보급에 앞장서며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건축물이 노후하고 독서 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양평군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신축 이전해 양평도서관으로 새롭게 건립했다. 양평도서관은 2019년 10월 1일 한강유역청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총 사업비 29,500백만원(한강수계기금 14,000백만원, 군비11,000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00백만원)을 들여 올해 4월 17일 준공됐다. 양평도서관은 총면적 7,320.9㎡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유아몸놀이실·북카페형 자료실·오픈학습실·전망대·테라스와 로비,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용자들은 노트북 대여기, 무인대출반납기, 무인 도서 예약대출기, 정보 통신 기술(ICT) 도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양평도서관은 온라인 독서환경을
이달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가 분산 운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출·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대상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된다. 현행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오전에는 경부고속도로→반포IC→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 오후엔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변경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 완화를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또, 인천출발 노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