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5일 취임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미 육군 제82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경기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전통적 복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처음으로, 이번 조사로 사업 대상자의 규모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제보·신고 센터를 개소하고 6건의 제보를 받아 지원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에서 각 2~3개 학교의 학생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참여자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청년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다. 실태조사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1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7일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7일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라면서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이 있는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면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기조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성보호 3법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모든 처방은 아니”라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응급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며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며 “저출생 대책은 부족하더라도 이미 제출되어 국회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안으로 들어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접전을 보이고, 당 지지층과 보수층에 한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선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가 유 전 의원을 꼽았다. 한 전 위원장은 27%로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10%, 나경원 의원은 9%, 원희룡 전 장관은 6%, 김재섭 의원은 2%, 윤상현 의원은 1%를 기록했다. '없다'는 응답은 12%, '모름·응답 거절'은 4%였다.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한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 1위로 집계됐다. 원 전 장관이 11%, 나 의원은 10%, 안 의원은 7%다. 유 전 의원은 6%, 김 의원은 1%, 윤 의원은 1%다. '없다'는 응답은 3%,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44%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각각 10%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9%였다. 중도 성향에서는 유 전 의원이 34%로 선호도가 높았고, 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해 1년 전보다 20기 늘어났으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20기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SIPRI는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작전 가능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는 한국(2018년)과 미국(2020년)이 최근 공개한 정보 평가에서 언급한 20~60기 범위 내에 있다"며 "북한이 실제로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군용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SIPRI는 지난해 6월 공개한 2023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기로, 조립 가능한 핵탄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내려진 9년 6개월형 선고를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고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찰이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기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인다"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라고 꼬집었다. 국회 원 구성 파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 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