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역인 김원이 의원을 근소한 차로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배종호 부위원장 31.0%, 김원이 의원 28.9%로 나타났다. 이어 문용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6.5%, 최일곤 전 청와대 행정관 4.7%, 이윤석 전 국회의원 4.1%, 기타후보 3.5%, 적합한 후보 없음 6.4%, 잘 모름 4.8%로 집계됐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72.9%, 이낙연 신당 7.2%, 국민의힘 7.1%, 개혁신당 3,2%, 녹색정의당 2,3%, 지지정당없음 3,9%, 기타정당 2.1%, 잘 모름 1.3%으로 나타났다. 총선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82,9%,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9,4%로 나타났다. '윤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가 6일 <열받게왜그램> 온라인 캠페인을 선보였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열받게왜그램>은 윤석열 정부 10대 실정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투표 참여가 가능한 국민 참여형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10대 과제에도 투표함으로써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가능한 투표 항목은 총 10개로 ▲검사천국 ▲무능원탑 ▲부정부패 ▲굴욕외교 ▲민생폭망 ▲언론탄압 ▲극우잔치 ▲평화파괴 등이다.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민주 ▲평등한국 ▲민생활짝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평화끝올 ▲할말하자 ▲안심한국 ▲국민존중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과 영입인재 인터뷰 등의 영상이 제공된다. 민주당은 <열받게왜그램>의 UI(User Interface) 디자인은 이용자에게 친숙한 SNS의 형태를 적용했으며, 여의도 어법에서 최대한 벗어난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웅형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밥상 민심은 지난 2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최근 고령군의 농가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올해 3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지만, 근로자가 머물 주거 공간이 없어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령군은 다산면 일대에 30명이 입실하는 규모의 기숙사 1동을 신축하는 데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농업 근로자 주거 공간 확충 및 정주 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시 주거지 제공의 부담을 줄여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고용인력 확보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예비후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전면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예비후보는 "목포시민들의 걱정과 원성을 유발하는 구태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문화 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포바보 6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배 예비후보가 발표한 6가지 약속은 ①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덕성 훼손과 관련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②시·도의원들을 ‘정치적 사병’으로 부리지 않고 ‘정치적 동반자’로 존중하며, ③공천잡음 해소를 위한 ‘시민공천위원회’ 운영, ④목포 시민과의 소통 정례화, ⑤공부하는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 ⑥청년 정치스쿨 운영 등이다. 배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목포 발전을 위한 대도약의 길과 침체와 퇴보를 답습하는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선거”라면서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들과 함께 목포정치를 개혁하고, 목포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포의 현안인 목포-신안 통합을 비롯한 서남권 대통합과 의대유치, 목포형 시내버스 공영제 정착과 기업
박균택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일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 관광벨트 조성'이 담긴 총선 정책공약 '8호'를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산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한진수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수도권에서 광주에 놀러 오면 손님들에게 관광시켜 줄 만한 장소가 별로 없고 담양의 기사문화권이나 숲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관광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산 지역은 극락강, 황룡강의 멋진 Y자 수변과 어등산, 복룡산, 용진산, 드넓은 평야 지역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등산 한말 의병지, 용아·임방울·윤상원 열사 생가, 사암 박순 송호영당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관광으로 자원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황룡강 송산교 주변 여가 레저라인 조성, 김치촌·한우거리·승마거리 등 가족 단위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유적지 관련 후손의 참여, 역사문화관광특구 지정, 영농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 송산교 일대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보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 -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
남해안권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엔진이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했다. 앞서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12일 최형두·양향자 의원과 헌정사상 최초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학계 전문가들은 남해안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교두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년 외래관광객조사’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내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전남·경남 지역 방문율은 전남 2.0%, 경남 3.4%로 나타났다. 2021년 전남 2.7%, 경남 8.1%에 비해 각각 0.7%, 4.7% 감소한 결과로 동 기간 24.7% 상승한 서울( 2021년 57.7%->2022년 82.4%)과 비교했을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남해안은 한국의
최근 10년 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 년차 현원 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0년 전보다 536명 줄었는데 이는 전체 필수의료 과목 감소 인원의 87.9%에 해당하는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 다른 필수과목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