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퇴근 30분대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한다. 또한 B·C 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
중국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10.000.000㎡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국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산동성 모평구 지방정부가 이같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축구장 1,400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특히 모평구 산업단지는 해외 참여 기업체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도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과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사업자금, 즉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체들을 위해 부족한 사업자금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 지방정부가 중국내 최대 재계 그룹가운데 하나인 ‘부력그룹(영문명 R&F)’과 협력하여 모평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중국과 해외 기업체들을 위해 인민페 200억(한화 약 3조 8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훈 부력(富力)그룹 투자기금회 한국 주임 (사장단)은 “기존의 중국지방 정부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가지 혜택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내 유력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 이라고 말했다. 산동성 연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인베지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했다. 협회 이근호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권준희 협회장의 인사, 농금원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의 축사에 이어서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건과 '2024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건 등을 의결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과 활동으로는 ▲우수기업분석 보고서 발행·공시를 위한 조사연구계속, ▲피투자경영체 스케일 업 및 사후관리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림수산식품분야 벤처투자관련 통계데이터집적을 위한 2단계 사업, ▲벤처투자 노하우 공유, 회원사·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 ▲분야별 전문가 Pool 운용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스타트업 지원 등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경영체 대상의 교육은 IPO 프로세스 전략, 회계 및 재무관리, 마케팅 및 경영관리, 기업가치평가, 정책금융의 투명성 제고,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피투자 경영체의 임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오프라인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22년 11월 1일 농림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IT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 연락처도 두지 않는 등 한국의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사 중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채팅 GPT 서비스 개시 이후 막 1년을 넘긴 시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AI 서비스 도구들이 마치 둑이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MS는 지난 12월 4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Seeing AI’ 앱을 내놓았다. 이번에 출시한 것은 안드로이드용으로, 애플의 iOS용은 이미 나와 있다. 이 앱은 유저의 주위 상황 을 음성으로 설명한다. 핸드폰 카메라를 주변 풍경이나 상품, 사진, 화폐, 음식 메뉴판, 영수증 등에 비추면 그것을 보이는 대로 음성으로 설명해준다. 현재 언어는 18개 언어가 가능하며 2024년에는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어도비사가 제공하 는 파이어 플라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지시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서비스다. 어도비사가 보유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도 필요 없다. 게티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애초 저작권 문제가 크게 불거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빨리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 인정하면 AI 기업이나 저작권자나 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는 문서, 이미지, 영상, 오디오 앱들이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보급되고 있어 확산 속도가 엄청나
객실 점유율 40%로 곤두박질, 집을 판다는 안내문 나붙기 시작 봄이었다. 골드러시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객실 점유율은 3월에 55%로 곤두박질쳤고 점점 이 추세가 지속되더니 8월이 되자 가장 낮은 40%로 떨어졌다. “집을 팝니다”라는 간판이 포스터처럼 붙었고, 한때 한 시간 안이면 팔리던 리스트에 등재된 객사(客舍)들도 여러 달이 걸려야 팔렸다.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객사는 단 1년 만에 가치가 두 배로 올랐었는데 2022년에 129만 달러로 판매 객사 리스트에 다시 등재되었다. 반복된 가격 할인 끝에 지금 그 집의 호가는 딱 89만9천 달러로 떨어져 있다. 와인거(Wineger) 씨는 침체에 휘말렸다. 그는 거품이 한창일 때인 2021년 말에 토지를 구입했으나 건설을 끝내고 자신이 지은 객사를 임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거품이 터지고 말았다. 그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사업은 곧바로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는 내핍생활을 했고 한 구획의 토지를 사기 위해 저축을 했으며 건설 융자를 얻었지요 ” 와인거 씨가 말했다. 그는 부인과 3자녀를 데리고 댈러스에 살고 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 아이다호에 있었던 삼촌의 객사에 갔을 때의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 양식업, 가공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예산이 확대된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종사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기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354억원에서 올해 459억원으로 29%가 증가했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35개 사에서 62개 사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인증 취득지원 비용도 업체당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늘렸다. 국제박람회 참여기업도 기존 400개 사에서 500개 사로 확대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천만불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조원 수출을 달성한 김과 같은 수출 효자상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과 소재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
정부가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날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499억원을 편성, 청년 2만4800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2023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22년 말에 비해 1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158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974억원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특판을 통해 주담대 공급 규모를 늘렸다. 이후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듯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 블렌딩 수출이란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가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2일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