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 분야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첨단 분야를 국산화해야 하겠다고 천명했고, 따라서 주가(株價)도 좋다. 중국의 전기차는 세계 수출 1위다. 전기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이 많아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없이 중국경제는 회복 불가능 흔히 한국 사람은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니까 시잔핑 주석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과 화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일 경제가 어디 있나? 우선 글로벌 환경이 옛날과 사뭇 달라졌다.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미국과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다.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흔히 생산 요소를 말할 때 기술, 자본, 토지, 노동을 든다. 현재 중국에서 볼 때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고 치면, 남는 요소가 자본과 토지 노동이다. 이런 요소들이 구조조정 문제에 걸려있다. 자본이란 금리, 즉 환율이다. 중국은
When Society Gets You Down, Build a New One In Gabriel Bump’s novel “The New Naturals,” a disillusioned couple start a utopian commune in an underground bunker. 붕괴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를 기소(起訴)하는 크기를 고려할 때 가브리엘 범프의 두 번째 소설, 『The New Naturals』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솜씨는 굉장한 위업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2020년 데뷔작, “Everywhere You Don’t Belong”의 후속작품 격인 이번 작품에 진정한 슬픔이 뭔지가 꽤 많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볼 때 절망으로부터 분출되는 이상한 종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본주의, 정치, 기후,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점잖은 허구(polite fiction; 모든 참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나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체 버전을 믿는 척하는 사회적 시나리오) 등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
금융계 공룡 증즈시(中植系)의 몰락 중국 금융계 공룡인 자산관리회사 중즈시(中植系)의 관계사이자 그림자 금융의 대표 업체로 알려진 중룽(中融) 국제신탁은 부유층과 기업의 자산을 부동산·주식·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다. 총 2조9000억 달러(한화 약 3829조 원)에 이르는 중국 신탁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로 꼽힌다. 그런데 이 그룹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중즈시의 중은 중국이란 뜻이고, 즈는 창업자(오너)의 이름자 하나를 딴 것이며, 시는 그룹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그룹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시가 붙은 회사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그룹의 창업자는 기술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블루칼라다. 블루칼라라고 해서 그룹 기업을 이루지 못할 게 없긴 하지만 배경에는 형이 있다. 형은 중앙 금융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모펀드로 모은 자금을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다. 아는 바와 같이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 주가를 띄우며 관리한다. 이런 돈놀이를 반복하면서 돈을 벌어 그룹이 굴리는 돈은 3.7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10조 원이다. 이 회사는 왼쪽으로 돈을 모아와 오른쪽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썼다. 주로 이 회사에 돈을 대
시진핑 주석의 통제 범위를 넘은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통제되거나 전략이 먹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명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시 주석의 경제 전략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진작부터 했지. 왜 하지 않았겠는가? 이를테면 홍콩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의 1선 도시인 선전(深圳, Shenzhen)시는 인구가 1,756만 명으로 중국 내 인구밀도 6위이다. 선전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2가지 방향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우선 최초로 불입(拂入)해야 할 금액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억 원 정도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호화주택 가격 범위를 더 늘려 세금을 안 내도록 했다. 원래 70만 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집이었다면 30만 위안만 내도록 세금을 낮춰줬다. 이러한 세금 우대정책은 선전시뿐 아니라 광저우시를 포함한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 중국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을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에, 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
2022년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3만5123개사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벤처기업 3만5123개사,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했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순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는 50.4%로 첨단 업종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3196개사가 감소한 3만5123개사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이후 요건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8.1%(서울·경기 54.5%)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으며 전북·강원·울산 등의 지역은 2% 미만, 제주·세종 지역은 1% 미만이었다. 2022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0만8824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만6000명보다 6만여 명 상회했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약 96.8%로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9일과 10일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 4가지 대응방안은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컨설팅,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천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고위공직자 3천만 원 초과 주식은 매각, 백지신탁해야 -장·차관 16명, 대통령실 공직자 17명은 3천만원 초과주식 보유 중 -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주식백지신탁 의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도하거나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게 하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에 한해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신고액과 매각 및 백지신탁액을 공직자 별로 구분해 보면 장·차관은 70억 중 33억, 대통령비서실은 488억원 중 77억원이다. 장·차관 12명, 대통령비서실 13명, 국회의원 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