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3일~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우리나라는 27개의 의제를 사전 제출했다. 특허청은 의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K-뷰티 진화로 1:1 맞춤형 뷰티를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했다. 또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했고, 국제 분류 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제도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수명이 다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격 상한제 △정확한 시세 및 실거래가 제공 △중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오지윤 명지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의 월세화는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전세 비중은 지역별 수급요인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전세 보조 제도가 전세의 기회 비용을 낮추므로 전세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소시켜 주택임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선택에 의해 전월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그간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출자사업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세부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부처적으로 유럽연합(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제도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과 헬프데스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한다.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의 등급에 따라 공개될 예정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오늘날 언론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AI를 얘기할 때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주로 부각시킨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단순한 노동의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이점을 강조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로봇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므로 비약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로봇 청년들이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 분야의 임금수준에 불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단순한 반복성,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란 이유가 사실상 더 크다. 로봇 자동화의 물결은 이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청년들의 비호감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만 보지 말고 오히려 촉진하고 대신에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데, 또 직종 전환을 돕는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약체화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격렬한 노동쟁의와 청년 들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일차적인 원인이었고 이런 현상을 마주한 경영자들이 중국 등 아시아의 저임금과 견실한 노동력을 바라보고 제조업을 대거 옮겨버린 까닭이다. 한국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 핵심적 요인은 재임 중에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갔다는 광범위하게 퍼진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경제를 매우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경제가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경제에 대한 이러한 나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상하다. 실제로 미국은 골드만 삭스가 “연착륙의 여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를 경험까지 했다. 국 6월에 정점을 이룬 후 3분의2 수준으로 내리는 동안 경기 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많은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실업이 필요하게 될 판이다. 실질임금은, 특히 비관리직 근로자들의 경우 펜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진 오해를 바로잡기 전에, 그러한 통계들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정부는 그러한 가격을 배제한 ‘코어’ 인플레이션, 즉 근원물가의 수치를 따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수치는 오로지 분석하고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인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걸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다. 특히 가장 많이 리콜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 모델이 수입 전기차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결함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1년 53건, ‘22년 118건으로 3년 사이 14배 급증했다. 금년 8월까지는 64건의 전기차 리콜이 진행되었다. 2020년부터 리콜 상위 10개 모델 중 9개가 수입 전기차 제품이다. 가장 많이 리콜된 제품의 제작사는 BMW로 총 25회 리콜됐으며, 테슬라 제품이 19회, 메르세데스벤츠는 18회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의 Model3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S 450+가 11건, BMW의 iX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신청을 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 대출은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 건수는 논 43만3061건(57.4%), 밭 27만8621건(36.9%), 과수원 4만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 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4101건으로 2021년(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경매신청 계좌수’도 2021년 402건에서 52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이었다. 미상환 기준은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농협은 미상환 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늘(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철강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했으나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움창구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며, 전화 상담(1551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6%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들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은, 수은, 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 신용 대출금리는 5.03~10.96%였다.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4.1%)은 시중은행 평균(연 4.72~5.51%)보다 0.62~1.41%p 적었고, 생활안정자금(3.5%) 역시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할 때 1.38 ~1.82%p 낮았다. 만약 시중은행의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은행은
최근 중국이 옛 소련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거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가장 먼저 쏘아올린 나라가 소련이었다. 미국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던 미국은 원자 폭탄도 만든 나라이고, 좋은 대학들도 모여 있는 나라인데 소련에 뒤졌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옛 소련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 그걸 본 미국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NASA를 만들었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무관하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돈이 안 남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에 옛 소련은 돈이 안 남아도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옛 소련은 철강생산량이 세계 최고였다. 미국보다 80%이상 생산을 많았다. 과학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던 옛 소련이 무너졌다. 경제에서 소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소비를 무시하고 군사 산업에 올인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