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호남권 공공기관 31개 (8%) 불과, 여전히 수도권에 162개 (44%) 밀집 - 신정훈 ”혁신도시 만든 경험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에너지 4곳(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거래소), 농생명 5곳(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모두 16개 기관에 직원 75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힘 입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3895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998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목표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부터는 3만9000명 대에 정체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규모 있는 핵심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및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의 고른 배치, 소속기관까지 일괄 이전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호남권 공공기관은 31개로
양평군이 단월면 명성리 일대에서 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오혜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산림조합, 양평군새마을회, 양평임업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5,000㎡의 임야에 자작나무 1,500본을 심었다. 행사를 통해 식재한 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하얀색으로 조경 가치가 큰 나무로 고로쇠나무와 같이 수액 채취가 가능해 산림소득원이 되는 유용한 나무이다. 양평군은 이번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조림 사업을 통해 50ha의 산림에 자작, 낙엽송, 헛개, 백합 등을 식수하고 경제수, 큰나무, 특화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관광지 주 도로변 등 1,227ha의 산림에 숲 가꾸기를 추진해 임목 생장 촉진으로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식재 시기를 앞당겨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며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한강 수계의 생태보전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 벚꽃축제가 변덕스러운 날씨로 개화시기가 늦어져 일주일 연기됐다. 25일 벚꽃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꽃샘추위와 주말 비 예보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가 4월 5일 ~ 7일로 연기됐다. 올해 축제는 애초 봄철 온화한 날씨 속 벚꽃 개화일이 3월달 말로 예고됨에 따라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미뤄졌다. 벚꽃축제위원회는 늦춰진 행사 일정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행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제위원회(위원장 이인묵)은 “축제가 늦어진만큼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약 2주 가량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개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자리했다. 용인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용인은 지난 30여 년 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라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조성과 관련해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이며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해 반도체 기업에서 일한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과 용인지역 연계철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개시일로 예고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여건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이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대(13일)와 가천대(14일)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정부가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136조원, 방산·원전·플랜트 26조 원, 유망소비재 18조 원 등 대규모 금융진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5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245조원 대비 10조원 지원 규모가 늘었다. 2019년 156조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무역보험 규모는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업종별로 지원규모를 설정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가전 등 정보기술(IT) 분야가 50조원으로 가장 많다. 자동차와 이차전지가 33조원, 기계와 선박 13조원, 유화 및 철강 40조원, 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에 7조원, 플랜트·에너지 15조원, 원전 4조원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K푸드, K뷰티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도 작년에
경기 파주시는 폐교된 법원초등학교를 재생과 공간혁신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율곡문화학당’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2023년 4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돼 방치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율곡문화학당’은 지난 2019년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1층(980㎡)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은 지역주민과 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전시관 등이 갖춰져 있다. 율곡문화학당에서는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파주 공유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학생 현장교육, 법원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교육실과 전시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폐교된 법원초등학교를 재생과 공간혁신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모범사례가 되었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폐교가 날로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친환경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수소차는 수소와 대기 중 산소를 결합시켜 만든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출가스 대신 깨끗한 물이 만들어져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린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고성능 공기 정화 필터가 장착돼 있어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친환경 차량이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수소차 구입 시 3250만 원 보조금 지원과 취등록세 140만 원 감면 등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총 1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소승용차 125대,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등 수소버스 3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0여 대를 보유한 고양시 공영버스에 전기버스 외 수소버스를 순차적으로 늘린다. 약 10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 32대, 2025년 35대, 2026년 30대, 2027년 40대 등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3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소가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도 수소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시민들에게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2024년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없는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없는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할 주민·단체를 모집했고, 11개 동 12개소를 선정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참여하는 동에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PM 안전 이용 홍보부스를 지원한다. 새빛 생태교통+ 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민과 함께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대처해 왔었다”며 “올해부터 시작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22일 오후 4시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 동물병원 개설 관련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대응 ▲FAVA Congress 2024 개최 등 크게 3가지다. 첫째, 공공 동물병원 개설의 경우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동물보건소 추진’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 수의사회 등과 협의해 특정 대상의 동물을 진료하거나 특정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남·화성·파주·담양·순천 등은 유기동물이나 장애인·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특정 계층이 대상이지만, (가칭)동물보건소를 준비 중인 김포시는 유기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을 진료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완 수의정책국 부장은 “과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동물병원 개설 취지는 수의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 및 비영리 목적으로 허용된 사례”라며 “현재는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위촉해 광견병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자녀 세명 이상을 대학교육 시킨다는 건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다자녀 혜택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다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아이를 잘 키우면서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으면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를 공약했다.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스스로 바꾸고 혁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을 오가는 힘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 코로나대응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리포트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2년 17위에서 올해 30단계나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주요행사마다 자유를 수십 번씩 외쳤지만, 연구소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항간에 떠돈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