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파업 시 파급력이 가장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13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화했으나 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이들은 어제(12일)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상정해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다. 다만 이들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파업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파업 등 의대 증원 저지 관련 단체행동 여부와 일정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다음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전문이다. 2024년 2월 12일 진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
성일종 의원, 장기복무 군의관 안정적 확보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발의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어 군의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천·태안)은 13일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및 ‘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
오는 14일부터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콘텐츠센터-웹툰 탭에서 (https://www.ngii.go.kr/kor/board/list.do?board_code=webtoon)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사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미터→2m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졸던 한 직장인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뒤 다른 역 부근에서 복권을 사서 돈벼락을 맞았다. 어제(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 78회차를 구매한 시민 A씨가 1등에 당첨돼 5억 원을 수령했다. A씨는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에서 졸다가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됐다”며 “다행히 해당 역에도 집에 가는 버스가 있어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가는 길에 우연히 복권이 생각이 나서 주변 판매점을 방문해서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전날 구매한 복권을 긁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계속 낙첨 복권만 나오더니, 마지막쯤에 5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나왔다”며 “너무 놀라 10분 동안 멍하니 복권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뺨도 때려보고, 꼬집어보기도 했다”는 그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채무가 늘어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함께 고생해 준 배우자가 생각났다.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온 저에게 다가온 큰 행운이라 생각 한다”고 여전히 꿈과 같은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전국 3,600대 청소차량이 개조대상... 환경부, “환경미화원 건강보호에 도움될 것”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한 것. 개조 대상은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
탄소중립 해상풍력 집중육성, 1조 2천억 원 대 기후펀드 조성 국토가 좁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정책과 맞물려 바다에 인접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에서 1조 2천억 원 대의 기후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늘(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금융 당국과 이달 중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펀드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대규모의 기후대응펀드가 조성되는 배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벤처자본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기후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을 가급적 제외하고 해상풍력 그린 프로젝트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처럼 기후펀드를 윤석열 정부의 대표 펀드
2019년~2023년 5년간 부정승차 1일 평균 1,345건 적발 광역전철(133만 3천), KTX(49만 9천), ITX-새마을(15만) 순 최근 5년간 KTX 등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1급 발암물질 검출 ‘쓰레기 시멘트’ 인체유해물질 논란에 환경부가 기준 개정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명 ‘친환경 인증’으로 불린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협업해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한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7일 지난해 4분기에 모두 12건, 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부는 현장에 방문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총 65건, 4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어려움을 발굴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31건(22조9000억원)을 해결하고 2건(3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 현재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투자 걸림돌 해소를 적극 지원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2010년부터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해 본 결과 탈북민 64%는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층 면접 대상자 가운데 64.3%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기간을 2016년~2020년으로 좁히면 식량 배급 미경험자 비율은 72% 이상으로 치솟았고 공장과 기업소 등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도 44.9%로 집계됐다.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보건 의료 시스템 붕괴 시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8.3%는 북한에서 병원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9.8%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합법화 된) 종합시장에서 약품을 구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평양은 석탄, 전기로 난방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로 나무를 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간부들을 다그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정부는 설 연휴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총 2852만 명, 일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객들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출발(26.0%), 귀경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27.9%)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폭설·교통 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 마련을 5대 추진과제로 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평소 긴급상황을 제외할 경우 운영되지 않은 갓길 차로 정규 10개 노선 47개 구간 (255.92km) 및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0km)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귀경·귀성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원 이하인 중저가 간식 3~5종을 포함한 알뜰간식 10종을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간식 꾸러미는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오는 8일~ 12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올해 설 연휴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약 4만7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 및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