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이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자료,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기반의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다. 중앙정부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돼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6년 동안 33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급감을 막지 못해 국가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제안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이 사라지는가?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2023. 12. 2. South Korea’s biggest enemy is a low birthrate.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다. -CNN, 2023. 12. 29.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빗 콜먼(David Colman) 교수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률 0.70%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과 인구학자의 경고다. 역대 정부의 잇따른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실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의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용 표백제가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조건에 따라 사용량과 가격도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지만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용 표백제 품질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담금 세탁 시 전 제품에서 염색포 색상 변화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에서는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다만,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당도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
산업단지에 조성된 차단숲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1.7배 빨리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 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고 12일 밝혔다.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을 말한다. 조사에서 이 곳의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년전인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가 각 낮아졌다. 또 차단숲을 조성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차단숲이 조성된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차단숲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이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은 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다”면서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배우 김의성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부터 2개월여 동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과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면서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했다”며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