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
- 수출물가지수 4.1%↑·수입물가지수 3.9%↑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를 기록했다. 전달 3월(126.94)과 비교하면 4.1%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다.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330.70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84.18달러에서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3%, 화학제품 3.3%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 16.4%, 플래시메모리 11.4%, 휘발유 9.2%, 자일렌 6.1% 등이 크게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대비 4.1% 올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라 넉달 째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바다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국내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가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 매크리디 호주 디킨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해조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인 만큼 신규 인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만 인정하고 있다.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는 육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면적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면서,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 -2.9%, 4분기 -2.8%에 이어 3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산 제품이 0.6%, 수입 제품이 6.7% 각각 감소해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통신이 8.9%, 자동차가 5.9%, 화학제품이 6.4% 감소했다. 반면, 가스·화학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기타운송장비가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
- 생활체육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8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지원 정부가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 생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협업부처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 곡성, 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 중기부·농식품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정례화 및 전국 확대 추진 - 5월 10일~12일, 전국 25개 전통시장에 참외 납품단가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가는 날'로 정하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0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t(톤)의 참외를 전통시장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