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 6088원으로 전년 대비 3.1% 하락했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의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계란도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것으로 나타
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9일 밝혔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약 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지원대상 범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
보건복지부가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도 급여액 대비 5.1% 인상한다. 오는 9~11일 행정예고기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각 5.1% 인상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국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전날(3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는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참여중인 창업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콘텐츠로 제작·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물품·공사·용역분야 창업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및 계약현황 등을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시스템(http://bddm.g2b.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물품분야의 창업기업 현황을 시각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사·용역 분야를 추가하여 공공조달 전(全) 분야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제공하게 됐다. 업무별·연도별·지역별·기관별·업체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상세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성장추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백호성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창업기업 관련 데이터, 서비스가 적어 사용자가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이번 서비스로 창업기업 현황 조회가 수월해져 공공기관의 구매편의 향상 및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