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참여중인 창업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콘텐츠로 제작·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물품·공사·용역분야 창업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및 계약현황 등을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시스템(http://bddm.g2b.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물품분야의 창업기업 현황을 시각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사·용역 분야를 추가하여 공공조달 전(全) 분야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제공하게 됐다. 업무별·연도별·지역별·기관별·업체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상세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성장추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백호성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창업기업 관련 데이터, 서비스가 적어 사용자가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이번 서비스로 창업기업 현황 조회가 수월해져 공공기관의 구매편의 향상 및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한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농업부문 임금노동자의 71%인 53만 2천 명을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부문 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약 1만 5천여 명이 5천여 개 농장에서 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기존 '착수'에서 '완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총 75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그러나 후속 법령정비까지 완료된 과제는 132건(17.6%)에 불과하다. 후속 법령정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규제정비(87.8%)를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되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가 15일, 농식품 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열렸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펀딩 지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기업들을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한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농식품 경영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펀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후속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설명회(IR)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6개의 기업이 38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올해는 11월까지 340개 사가 37억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우수기업 총 7개사(∆케이에스 코퍼레이션 ∆꼬랑지마카롱 ∆주식회사 헤니 ∆주식회사 샐리쿡 ∆(주)바다플랫폼 ∆매월매주 ∆주식회사 더한줌)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증권형 우수사례인 주식회사 샐리쿡은 암식단 간편식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