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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등 제시 … “정책은 의지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다” 16일 저녁 7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국 정책은 의지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라며 “기득권, 강자들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과연 있는가의 문제다. ‘말만 할꺼다’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크게 ‘한국형 뉴딜정책’ ‘기본소득’ ‘토지배당’ ‘부동산 백지신탁’ ‘사법개혁’을 제시했다.이 시장이 이번 정책포럼에서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그리고 ‘부동산 백지신탁’이다 이 시장은 “토지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300조가 넘는데 여기에 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산불균형이 워낙 안좋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으로만 쓸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해 이를 전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개념”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95%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만 5% 만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우리나라는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워낙 많이
설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