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소상공인 보호 법적 개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폐업 소상공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처 대규모 점포에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엠아이 김용한 전략연구소장은 온라인의 급격한 성장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음료 빈병에 부과된 보증금이 인상됐다. 정부는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가정용 주류 빈병회수율을 끌어올려 주류 제조업체의 병 재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빈병류에 대한 분리수거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반납 받은 병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반납을 받지 못하거나 점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게다가 2015년과 2016년 말 한 차례 주류 가격인상이 있었지만,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 삼아 일부 유통업체와 식당에서 빈병보증금 인상분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올린 곳도 있어 결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2016년 1월 20일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및 음료의 병 용기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주병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60원 오른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contiki)’가 한국 등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2017년 새해가 밝자마자 ‘컨티키’의 글로벌 ceo ‘Casper Urhammer’가 한국을 찾았다. 그가 난생 처음 대한민국을 찾은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글로벌 여행사 ‘컨티키’를 소개한다. ‘여행’ 만큼 설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여행은 출발하기 전부터 사람을 설레고 들뜨게 만든다. ‘가게 될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 속 그대로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 등등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설렘의 연속이다. 또 여행에서 비롯된 경험과 추억들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도전에 앞서 떠난 여행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선물하기도 한다. 여행은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자유로움 그리고 교훈을 준다. 해외여행, 2,000만명 시대, 필수코스가 된 ‘배낭여행’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각종 불황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이 제정되어 행정 예고됐다.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 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기준으로 했다. 세부분류별 비교표준 값을 살펴보면,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1,520mg, 1,160mg),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1,730mg, 1,140mg), 햄버거(1,220mg), 샌드위치(730mg) 등이다. 비교표준 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평가하고,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패스트푸드의 세트메뉴 평균가는 대학생 일 평균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가장 비싼 세트메뉴는 일 평균 생활비의 6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패스트푸드 3사의 햄버거 및 세트메뉴 가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주요 패스드푸드 3사의 세트메뉴의 가격은 롯데리아가 최저 4,500원, 최고 7,900원, 맥도날드는 최저 4,600원, 최고 8,600원, 버거킹은 최저 4,700원, 최고 10,3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시센터가 밝힌 조사에서 버거단품과 감자튀김, 음료로 구성되어있는 세트메뉴와 버거 단품을 구매했을 때, 같은 구성이라도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맥도날드가 최대 1,400원, 롯데리아는 600원의 차이를, 버거킹은 1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가령, 맥도날드에서 ‘빅맥’과 ‘치킨버거’, ‘감자튀김’,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빅맥세트(6,100원)’와 ‘치킨버거(2,300원)’를 구입하는 경우와 ‘치킨버거세트(5,100원)’와 ‘빅맥(4,700원)’를 구입하는 경우, 같은 구성이지만 1,400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롯데리아에서 ‘모짜렐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격 감시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전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물사에 대해 “유가회복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상악화,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채소·계한 등 서민생황 밀접품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봄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전망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설 시간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올해 1월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소매점)가 빈병보증금을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려 팔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도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인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운영된 지는 30여년이 넘었고, 이런 연유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소주병을 제작하는
서울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은 17일 오전 9시 서울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경상북도 상주시 우호교류협약식’에 참석해 ▲청소년 체험교류 및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활성화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백 시장은 “농업의 도시 상주시는 총 생산량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곶감 총 생산량이 전국의 60%가 넘기 때문에 곶감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면서 “또한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요사이에는 귀농·귀촌의 일번지, 자전거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상주시를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FTA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호협력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대환영이고, 최근의 어려운 상황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와 상주시가 협약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선진국치고 농촌이 잘 살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동안 FTA 때문에 농촌이 희생됐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시장 주변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허용은 평상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해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처음 실시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16.9%,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전국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결 같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설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대체휴일제(1월 30일)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7%가 ‘실시한다’라고 답했다.지난해 설 연휴 대체휴일 실시여부(67.5%)와 비교하면 5.2%p 증가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1,172개사)들은 실시 이유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3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편한 귀향을 위해서’(32.1%), ‘정부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어서’(25.5%),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10.1%),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8%), ‘연차휴가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4.6%) 등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61.5%가 ‘회사의 임시 휴일 부여’라고 답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휴무’는 20%, ‘연차휴가 공제’는 18.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439개사)들은 그 이유로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54.4%, 복수응답), ‘업종 특성상 휴무가 불가능해서’(23.2%),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15.9%), ‘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4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