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만 70세 - 만 65세),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등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그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평균53만원~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11만 명~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부분에선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비급여 제외)이 10%에서 전액 면
맞벌이를 하는 A 부부는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이다. 학원을 보내자니 만만치 않은 수업료가 부담스럽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방과후 보육’으로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06년 ‘도시 초등보육 지원’으로 400개 초등학교로 확대 되고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에 7,395실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2016년에는 11,698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2013년 16만명에서 24만 4천여명으로 약 8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1,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로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전학년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는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돌봄교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 연간 8조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4조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6천6백억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 예상금액으로 5만원인 경우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결과 최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처, 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 인천형 복지 모델의 연구·개발 등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수 많은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시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네트워크 및 교육 기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일부 모금기능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차별화 전략 수립 및 평가·인증, 조사·연구·개발 위주의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1일 만인 오늘(17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늘 오전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22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인 6곳(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 지자체가 즉각 반발했다. 애초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6곳은, 대신 경기도 내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특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배분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지방재정개편안에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폐지의 내용이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적게는 200여억원, 많게는 1천400억여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불교부단체 6곳은즉각 반발했다. 6곳의 지자체장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는 ‘묻지마’ 식 정책’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결국 지난 7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이재명 시장의 단식 농성에 나머지 시장들이 릴레이
읍면동 주민센터가 국민을 위한 복지중심기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6월 19일(일)부터 6월 22일(수)까지 4일간 코엑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자체 복지공무원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상담을 직접 받아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체험마당에는 국민 누구나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상담 받고, 평소에 궁금했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코너가 마련된다. 재미있는 테스트를 통해 복지마인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으로써 사각지대 발굴단이나 자원봉사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룰렛 퀴즈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각화한 방문차량 모형에서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준비됐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금년 초부터 복지체감도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협렵과 소통이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이번 행사도 공동으로 준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통해 국민들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친숙한 공간으로
최근 미세먼 논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해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장관 주형환)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목) 오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제1호 학교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려 산업부 에너지지자원실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은 ‘햇빛새싹발전소(주)’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4천억원 투자를 바탕으로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한 연4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옥상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이 SPC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수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사면서 ‘운’에 맡겨야 하는 게 한국 소비자들의 현실이다. 새 차는 관련 법규를 찾아봐도 교환·환불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도 그 결함 자체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고객 대응 가운데 ‘무대응’이 가장 많다. 해외에서는 그러지 않은 자동차 회사들도 국내에만 들어오면 돌변한다. 한국소비자들만 가질 수 없는 권리를 뽑아봤다. 신차 교환·환불 강제 규정 … 국토부 도입 논의 중 “제발 뽑기가 잘 되길 빕니다”, 신차 구입과 관련해 자동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조금만 돌아다녀보면 이런 글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는데 ‘뽑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자보호가 허술하다. 전세계적으로 디젤게이트를 불러일으킨 폭스바겐의 한국에서의 대응이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이유다. 소비자가 자동차 하자와 관련해 하소연 할 곳이라고는 한국소비자원밖에 없다. 이마저도 ‘분쟁해결기준’이 ‘차량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또는 1년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든 출근시간. 직장인들은 단 몇 분 차이로 지각이 결정된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그 많던 택시는 누가 다 탔을까’로 바뀌는순간이다. 부르면 오는 콜택시야 말로 한시가 바쁜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은 전화로 택시를 부르던 시대는 가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편리하고 안전한 콜택시 춘주 전국시대로 들어가 봤다. 직장인 A씨는 갑자기 눈이 떠졌다.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맑다. 2초정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다. 8시30분이다. ‘지각이다!’ 대충 눈곱을 떼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집 앞 사거리까지 나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주위를 둘러보며 택시를 찾았다. 하지만 평소 길게늘어서 있던 택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급하게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아까운 시간은 흘러가건만 택시는 오질 않는다. 10분이 지난 다음 콜택시가 도착했지만 결국 택시를 기다린 시간만큼 지각했다. 부장님은 ‘회사가 장난이야, 시말서써와!’라며 오늘도 호통을 치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해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5월말까지 총 3만1천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6월20일에는 3만6천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연초 대비 발급건수 2배↑… 발급금액 37%↑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5월 기준 7천835건을 기록해 연초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일 평균 250건에 달하는 증명서가 발급된 셈이다. 발급금액도 9천100억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37% 가량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 기반 對중국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기계, 소비재 발급건수↑ 조선 업종 ‘0’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현경연은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취업자 증가율도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반면 인력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알렸다. 국내 고용시장의 경우 2014년 1분기에는 전년동분기 대비 72.9만명이 증가했으나, 2016년 1분기에는 28.7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률은 2013년 4분기(3.1%) 이후 2014년 1분기(3.5%), 2016년 1분기(3.8%)를 기록하며 오름세로 전환됐다. 취업자의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률은 2012년 3분기 92.8%에서 2016년 1분기 89.9%로 떨어졌고, 중년층(30~4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장년층(50~64세) 취업자 증가율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증가율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시장의 인력 수요에서는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기업의
교육부는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위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급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특성상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반영하여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안전·소방시설기준등을신설·강화한다. 또한,피난기구를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설치하도록 되어있던피난 기구를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연면적400㎡미만에도경보설비를설치하도록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2.2㎡이상으로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는전국 어디서나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양질의 유아 교육환경을 갖추도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