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19.70)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초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이번달 23일에도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 SOQRI와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퇴근 30분대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으로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순차 개통한다. 또한 B·C 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만5949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 연료별로 구분하면 휘발유 1천231만4천대, 경유 950만대, LPG 183만천대, 하이브리드 154만2천대, 전기 54만4천대, 수소 3만4천대, 기타 18만2천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차는 총 212만대로 1년 전에 비해 53만대(33.4%) 늘었다. 전기차는 15만4천대(39.5%), 수소차는 4천600대(15.6%), 하이브리드차는 37만2천대(31.7%) 증가했다. 누적 등록 차량을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차가 2천256만4천대(87%), 수입차는 338만5천대(13%)로 수입차 점유율은 2020년 11.0%에서 2021년 11.8%, 2022년 12.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신규 등록 차량은 175만9천대(국산차 145만8천대, 수입차 30만1천대)로 전년 대비 6만7천대(3.9%) 늘었다. 국산차는 8만1천대 증가했지만 수입차는 1만3천600대 줄었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1대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0.34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 폐지된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공제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논의 결과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가량 인하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테슬라·현대차·포드·닛산 등 자동차 1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진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만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오늘(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먼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최저 1.6%)’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해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제한된 인증부품 모델이나 품목 제한, 제고 부족,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 시스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형식이다. 소비자도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10년 전, 장씨가 대도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기 위해 중국 동북에 있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당시엔 일자리가 넘쳐났다. 그는 하루에 약 50달러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거의 저축했다. 그러나 올해 아직도 용접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가 남방의 대도시 광조우로 이동한 후 그의 유일한 급료는 대략 40일 동안 820달러로, 소셜 미디어 엡에서 체중감량 제품을 판매해서 생긴 돈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고객 요구에 응대해야만 했다. 지금 그는 그런 일은 커녕 일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작은 원룸 아파트 임대료로 한 달에 55달러를 내야 하는데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 써도 모자랄 판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아침에 그는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고 말했다. 라면 한 그릇은 그가 하루에 먹는 두 끼 가운데 한 끼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사정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았다. 장씨의 가족은 작은 밭뙈기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1년에 약 200달러를 생산한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분 다 74세로,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두 분 각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15달러 미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