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년, 사고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경기도 안산,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등 전국 곳곳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신항에 자리한 세월호 선체는 상당부분 녹이 슬어 세월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참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모객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탑승객 472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이 숨지거나 미수습자로 남은 세월호 참사는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오후 3시부터 4·16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진도 팽목항에서는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와 추모의식이 오후까지 진행된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15시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화섬연맹은 LG트윈타워, 금속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 중간, 국회대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막아선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전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조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이고,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민주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병무청이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고, 실제 지난 19일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전체의 71.7%로 집계됐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리얼미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거나 대다수인 가운데, 특히 정의당(찬성 93.6% vs 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92.3% vs 5.4%) 지지층, 진보층(91.4% vs 4.4%)에서 찬성이 90%를 넘었다. 또한 중도층(찬성 79.4%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동이 18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천막이 처음 설치된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천막의 철거는 유가족들이 자진철거 의사를 서울시에 밝힘에 따라 진행됐다. 천막이 있던 자리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조성돼 내달 12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날인 17일 참사로 사망한 289명의 영정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로 옮기는 ‘이운식’이 끝나 텅 빈 분향소 등 천막은 철거를 몇 시간 앞둔 터라 한층 더 쓸쓸한 모습이었다. 분향객들을 맞이하던 희생자들의 영정과 이곳을 지키던 유족들이 비운 천막에는 각종 옷가지와 집기류, 서랍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유인물 등이 한편에 쌓여있었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던 시설물도 천막 한쪽에서 여전히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켜왔던 세월호 천막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거 현장에 나와 천막이 철거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한편, ‘세월
2014년 7월부터 약 5년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운영돼온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고 있다. 현재 분향소 자리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4월12일 재탄생된다.
광화문광장에 2014년 7월부터 약 5년동안 설치‧운영돼 온 세월호 천막 철거가 10시40분께 시작된다.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 4월12일(금)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월호 천막내에 존치돼 온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은 17일(일) 이행됐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구조 및 외장재 : 중목구조, 목재 사이딩)의 면적 79.9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기억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감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약 6개월간 300개 유치원 중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고, 적발 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6,972만원 규모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에서는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었고, 적발된 금액은 5억9,048만원은 환수됐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린 결과 92개 유치원에서 206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
경기도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 관련 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 후 시군과 함께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주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2일 17시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 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9곳, 무응답 유치원은 73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교육청에 긴급돌봄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유총 파업이 시작되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유치원 아동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이 있는 시군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다”며 “정부 당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토가 아닌 적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올해 1학기 무기한 개혁 연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유치원 휴원·폐업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겠나?”라며 “한유총은 해체돼야 할 반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반교육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2일(금)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15일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이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