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을 걱정하는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종법을 재정비해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정 총무원장은 ‘사부대중과 함께 하는 혁신위원회 발족’ ‘선거법 개정’ ‘비구·비구니 스님 전면복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취임초기부터 제기된 의혹제기와 용퇴요구에 대해서 설정 총무원장은 “취임초기부터 저를 둘러싼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혀 근거가 없으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거듭밝힌다"면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한 뒤 12월31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위원회는 종단의 원로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경험있는 분들로 구성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혁을 통해 우리 종단이 처한 난관과 혼란을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정진해 존중받는 한국 불교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늘(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에서는 9일 통일부가 밝힌 내용처럼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위급회담에 앞서 3차 정상회담을 8월말∼9월초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북측 리선권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으로 만났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해 신차 하자 시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그럼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하자 신차에 대한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 이미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메이커가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전문적으로 언급하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더욱 불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법이 입법될 당시에도 무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이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레몬법이 잘 시행돼 신차 교환·환불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성된 관련 제도와 연관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달리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이 미약해 겉치레적인 레몬법이 잘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 당장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고 강제적인 권한까지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항이다. 뜬 구름 잡는 부분이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9일 임명한 성문 총무부장 스님이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하루 만에 성문 스님이 총무부장에서 물러나는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두 번째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10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9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10일 오전 5시20분께 나온 김 지사는 “저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이제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입장 변화가 없냐’고 묻자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남으로 내려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대질 신문이 있었다. 양측은 3시간30분 동안 진실공방을 이어갔지만,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
‘은처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7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세포를 채취했다. 그동안 설정 스님은 ‘은처자’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 왔으며, 유전자 검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아 오늘 오전 서울대 의대에서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스님은 6일 혁신위 중간보고 형태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장 스님 용퇴와는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7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6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강남역 소재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3시50분께 나온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엔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자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께 서울 조계사에서 중간보고 형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혁신위원장인 밀운 스님은 “김 보살이 증언은 했지만 믿기 어렵다”면서 “딸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 밀운 스님은 이어 “원장스님에 대한 유전자 검사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며 “혁신위 활동 기간이 30일까지 인데, 그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원장스님에게 퇴진을 권유하든지 기간을 연정하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장스님이 용퇴를 해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며 “용퇴를 해도 조계종 스님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로 결론이 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밀운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설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설’에 의해 총무원장이 물러날 경우 조계종 교권이 흔들린다”고 전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여러 의혹에 “종헌종법에 따르겠다”는 거듭된 입장 발표에도 ‘퇴진 압박을 받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설정 스님에 대해 퇴진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단 신도들은 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부정하고, 설정 총무원장 스님을 지지·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불자들의 모임’ ‘조계종의 발전과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부대중께 드리는 호소문’은 통해 “은처자 의혹은 말 그대로 일부 반대 음모세력들의 의혹에 불과한 것인데도, 음모세력의 도를 넘어서는 인신공격,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짓이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계신 스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설정 스님을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부 음모세력의 허위 주장에 호도되지 않고 설정스님을 믿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는데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설정스님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등을 내세우며, 갈수록 늘고 있는 ‘몰카’ 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5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에서만 1,590건이 적발됐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어제(30일) M이코노미뉴스와 단독으로 만나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지난 27일 밝힌 입장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나에 대한 의혹들은 결코 맞지 않다”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소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숨겨진 딸 관련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하루속히 의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밝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이어 “고건축 박물관은 대목장인 저의 형님이 사재를 털어 지은 것인데 짓다가 빚을 져 결국 개인보다는 사찰이 보존하는 게 낫다고 해서 수덕사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이름으로 잠시 가등기한 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학력 위조문제에 대해서도 “총무원장 선거 때 이미 공개 사과한 내용”이라며 “그런 오해를 했다면 나의 잘못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다”고 말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오래 전에 중앙종회의장까지 지내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충무원장에 나선 것은 불교개혁의 뜻을 품었기 때문인데 이를 시작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