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절기간동안 지하철·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한다.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는 증편운행한다. 17일 서울시는 설날 귀성·귀경객을 위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설당일(22일)과 다음날(23일) 막차시간을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동기간 시내버스도 새벽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과 버스터미널 3곳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이 대상이다. 명절기간 성묘객을 위해 22·23일 양일간 용미리·망우리 시립묘지 경유 4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횟수를 일일 총 49회로 증편한다. 고속·시외버스 이용객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오전7시부터 이튿날 새벽1시까지 연장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설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에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지도부(위원장·사무총장)를 선출하는 제28대 정기선거인대회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향후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어 가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이를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각 팀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후보조는 ‘현장의 힘으로! 다시 뜨겁게 한국노총!’을 슬로건으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반노동정책 분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상화 ▲200만 조직화 ▲65세 정년 법제화 ▲총고용 보장 쟁취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실용주의 정치노선 등을 내세웠다.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후보조는 ‘2,500만 노동자의 한국노총! 바위처럼 단단하게, 수성을 넘어 공세로’를 슬로건으로 ▲노동개악 저지, 승리하는 한국노총 ▲전환의 시대! 미래로 전진하는 한국노총 ▲현장속으로 다가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상지 재활로봇을 도입하며 재활실을 센터로 확대 개소한다. 센터에서는 장애환자와 치료사가 1대1로 맞춤형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는 시립 어린이병원 내 로봇재활실을 로봇재활센터로 확대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상지 재활로봇을 도입한 이후 보행 재활훈련 효과가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상지는 어깨와 손목 사이의 신체 부위를 뜻한다. 어린이병원에 도입된 상지 재활로봇은 장애 어린이의 상지 기능회복에 쓰이고 있다. 뇌성마비, 근육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저하된 상지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상지 재활로봇은 팔 보조장치를 통해 중력 부하를 감소시켜 팔의 가동범위를 향상시킨다. 어깨, 팔꿈치, 손목에 대한 선택적 훈련과 복합관절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모니터로 제공해 상지 움직임에 대한 치료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남민 어린이병원 원장은 “기존 보행 재활로봇에 이어 상지 재활로봇 도입을 통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장애어린이의 초기재활부터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아재활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7건의 교통사고가,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7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자 23명, 사망자 2명 등 사상자가 25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사고 14건, 사망 1명, 부상 10명, △2021년 사고 11건, 사망 1명, 부상 4명, △ 2022 년 사고 12건, 부상 9명 등이었다 .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였다. 경부선에서만 최근 3년간 사고 9건 , 부상자 6 명이 발생했다. 2020년 사고 3건 , 부상 4명 , 2021년 사고 3 건 , 부상 1명 , 2022년 사고 3건 , 부상 1명을 나타냈다 . 다음으로 지난 3년간 사고가 3건 발생한 노선은 남해, 호남, 중부, 영동 고속도로였고, 2건 발생한 곳은 광주대구, 서해안, 평택제천, 동해 고속도로였다. 당진영덕, 중부내륙, 서울양양, 남해제 2지선, 호남지선, 중부내륙지선
서울시는 작년 한해 수거한 종량제 쓰레기를 소각해 17만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난방 에너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9만가구의 1년 난방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15일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생산한 난방 에너지가 지난해 기준 117만Gcal에 달한다고 밝혔다. Gcal는 1g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단위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산 전용면적 85㎡ 가구당 연간 소모 난방 에너지는 6.69Gcal다. 서울시가 작년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17만 가구의 1년 난방 에너지를 생산한 것이다. 추산된 수입대체 효과만 1600억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유일 석유자원 생산 시설인 동해 가스전이 재작년 가동을 멈춘 이후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60만Gcal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820억원에 달한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생활폐기물 3톤을 소각하면 한 가정이 1년간 난방열로 소비하는 화석연료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며 “자원회수시설은 에너지 위기
서울시의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서울시민기자를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민·생활권자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채택·검토·편집과정을 거쳐 ‘내 손안에 서울’의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 게재된다.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 온라인 뉴스 포털이다. 분야는 취재기자와 사진·영상기자이며 활동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시정 참여 기회가 우선으로 주어지고, 글쓰기·사진촬영·영상편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 기사가 발행된 시민기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되며 활동 우수기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와 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 파트너”라며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을 널리 알리는 일에 함께할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중소기업 정책을 제안·체험할 수 있는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책집행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존 주 1회 운영 방식에서 4박5일 합숙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을 조별로 묶고 소통·교류·정책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중기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부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진다. 2~3일 차에는 중기부 주요 정책집행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체험한다. 4일 차에는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상담을 받고 정책실습에 참여한다. 마지막 날에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지고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신청·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이사·여행이 계획돼 있는 경우에도 이사·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서울시가 만15세 이상 구직희망 시민에게 기술·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기술교육원 캠퍼스 4곳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을 모집한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사회적 배려층으로 우선 선발한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올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정규과정 73개 학과 1903명,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을 선발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거주지로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 결혼이민자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학과로는 빅데이터 분석, K-뷰티, 실내건축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가 있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우선선발한다. 또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5~34세 보호시설 거주 청년·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 기능검정료 등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기술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권 거점도시에서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다. 11일 문체부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열리며 오는 13일 대구, 18일 호남·제주, 19일 강원·충청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 참여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 동안 계란 비축물량 1500만개를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10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범 수입한 신선란 121만개가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신선란은 스페인산이다. 기존 국산 계란 난각코드는 10자리로 표기되지만 수입란은 5자리로 표기된다. 포장재에도 원산지가 표기된다. 수입란은 국내에서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로부터 부족한 신선란 물량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