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공공안전·보건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수당도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방안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급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군인·경찰·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월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경찰 실무직 종사 공무원 봉급은 공안 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안 업무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이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950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익위는 3일 작년 933억원보다 20억원 가까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편리성 개선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신설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위원회마다 다른 절차와 청구·처리 시스템을 거쳐야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해 일일이 신청·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권익위는 중앙·특별 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시도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서비스를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체불 취약 건설공사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 상담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민원 5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72억원에 대한
시중에 유통되는 핸드크림이 동일한 용량(10㎖)당 가격에서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용기·포장지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건조한 날씨로 사용이 잦아진 핸드크림 10종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브랜드 핸드크림 제품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동일 용량 제품 간 가격차이였다. 시험 대상 제품 10㎖ 당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꽃을든남자 우유 핸드크림 가격은 375원으로 이솝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4133원)의 11분의1 수준이다.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 로션)도 록시땅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크림보다 3200원 쌌다. 바세린 로션 가격은 533원이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리퍼블릭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과 바세린 로션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식약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서 좁아진 혈관이 일정하게 확장되고 유지되도록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제품이며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제품을 신청하면 통관기일 한 달 내외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22.12.23. 기준)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행안부가 '2022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63개 우수 자치단체와 48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22일 포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11점의 포상 중 지방재정대상 10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4점을 포함한 17개 단체와 지방재정 발전유공자 3명에 대해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군 등 4개 단체가 선정돼 각각 30억원, 20억원, 10억원, 10억원이 상금으로 수여됐다. 또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경북 의성군, 충북 보은군, 인천광역시 등 4개 단체가 수상해 각각 5억원,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전북 남원시, 부산광역시 등 2개 단체가 수상해 각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곳과 '2022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 4곳도 함께 수상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 의원은 지난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
정부와 한전의 재무건전성 대책이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에 부합한 지를 평가하는 긴급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과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되지 않은 채 발행한도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와 한전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한전 조현진 비상경영실장은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개선방안’의 설명에서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과 전기요금 이외의 정책사업비를 한전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고, 한전의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14조 원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전채 과다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은 채권시장의 불랙홀으로 작용해 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를 제기하며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 아니면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578개 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도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인데도 부산의 A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 도수치료도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①진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