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학생 6명, 교사 3명이 사망하고 학생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 한편 2020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6개로 개원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차이는 2,201개가 났다. 2020년의 경우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450,243명에서 1,054,928명으로 395,315명이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22년 8월말 현재 27.3%가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 가장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같은 기간 11,825개에서 9,495개로 2,330개가 사라졌다. 경기도의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394,882명에서 319,088명으로 75,794명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주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대충 돈으로 때우자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만 1142명이고, 매해 산재로 2000명씩 사망하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부처가 국방부지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다 하는 것”이라며 “안전지키자고 국회가 애써 법 만들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재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시행령 개악을 선동하며,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관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셔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017년 98명(사망 8명, 부상 90명), ▲2018년 188명(사망 12명, 부상 176명), ▲2019년 219명(사망 4명, 부상 215명), ▲20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021년 299명(사망 2명, 부상 297명)으로, 최근 5년새 건설현장 재해자가 3.1배 급증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127명(사망 2명, 부상 125명)이었다. 특히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도 최근 5년(2017~2021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모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수협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주)가 관리·운영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입수산물 판매액이 최근 5년(2017-2021)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한 수산물은 총 3,252억원(5만 3,842톤)이다. 이 중 국산은 2,083억원(3만 9,358톤), 수입산은 1,169억원(1만 4,484톤)으로 집계되었다. 판매금액 기준으로 36%가 수입산이다. 노량진수산시장 내 국산 수산물의 판매규모는 2017년 2,131억원에서 지난해 2,083억원으로 2.3% 감소한 반면, 수입산 수산물은 같은 해 기준 1,032억원에서 1,169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품의 경우 수입산 판매액이 336억원(‘17)에서 264억원(’21)으로 감소하였으나, 활어는 480억원(‘21)에서 712억원(’21)으로 48.3% 증가했다. 같은 해 기준, 패류(낙지·꼬막 등)는 157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5,903건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44,444건으로 무려 7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현재(8월까지)는 30,457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학교폭력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이 2022학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건수 10,0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
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7년 26,215건에서 2021년 4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76억원에서 2022년 10.61억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인력은 3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현행 제도의 실태와 허점을 면밀히 검토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구별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스토킹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문제 개선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적
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전날(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도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