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2일자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노사협상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고 31일 밝혔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 가압류’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25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 위험 외주화 및 노동법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하도급 계약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용접·도장·비계 등 배를 만드는 작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청이 2차, 3차에 이르는 등 다층적 하도급이 만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도 1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이 존재하고, 이들 하청은 대우조선해양 선박 공정 업무의 70~80%를 담당한다. 하청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필수인력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잡코리아 취업톡톡'에 등록된 게시글이 6만 건을 돌파했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 간의 오픈형 커뮤니티인 취업톡톡에는 현재 6만206건의 고민글이 올라와 있고, 게시글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고민 키워드는 '이직'이었다. 잡코리아 취업톡톡은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서비스다.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과 궁금증,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며 공감받고 싶은 고민글을 올리면 잡코리아의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고민글과 관련된 직무와 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회원에게 매칭해 준다. 잡코리아는 취업톡톡 게시판에 올라온 6만여 건의 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를 뽑아봤다. 먼저, 구직 활동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이직'이 725번 등장해 1위에 올랐다. 근소한 차이로 '면접'이 716번 거론됐고, 이어서 △퇴사(422건) △연봉(413건) △자격증(143건)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톡톡에 올라온 고민글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이직과 퇴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영방송 MBC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조정신청 청구 실적이 지상파·종편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언중위를 통해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2017년~2021년) 공영방송 MBC가 무리한 보도 등으로 언중위에 조정 청구된 실적은 총 343건으로 전체 지상파·종편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 조정 청구 건수도 2017년 46건 대비 2020년에는 91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또 언중위의 손해배상 직권조정 결정 금액에서도 MBC는 2,070만원으로 타 방송사업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JTBC(1,550만원)와 KBS(1,100만원)의 금액을 더한 수치를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영방송 MBC의 편향된 보도에 대한 많은 이들의 지적이 있었고,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MBC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언중위 조정신청 실적과 손해배상 총액이라는 보도부문 나쁜언론 지표에서 2관왕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MBC 경영진과 보도책임자의 명확한 사과와 개선대책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해구호물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 관리 미흡으로 판단되어 조치 요구를 받은 건이 총 402건(상반기 290건, 하반기 112건)에 달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임시주거시설 115건, 재해구호물자 232건, 보관창고 55건 등이었다.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이재민 발생 대처계획 미수립, 시설 배치계획 미작성 등이 지적사항이었으며, 구호물자의 경우 비축기준 대비 미확보, 비축물자 운용계획 미수립,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이 있었고, 보관창고의 경우 소화기 및 환기 시설 미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인명
보건복지부가 유류비,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과 최근 계속되는 폭염 및 열대야로 인해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에 상담과 치료업무 등을 위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이라며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동,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7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6일 오후 대전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조성식 작가(전 신동아 기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로 명확히 삭제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위원회를 통한 치안사무에 대한 관여 방식을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입법적 대안으로 명백히 위법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결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법 통과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재테크 사기) 등 신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22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aT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는 경진대회를 통해 주요 농산물 45종의 가격을 예측하는 양질의 모형을 확보해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8월 16일 오후 4시에 유튜브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예선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선은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식은 12월 5일에 개최되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본선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영예의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개 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한국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3건 ▲2018년 152건 ▲2019년 112건 ▲2020년 158건 ▲2021년 225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82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재가 336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 196건(25.5%), 전기·통신 92건(11.9%), 기계·가스 52건(6.8%), 승강기 18건(2.3%), 기타 76건(9.9%)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위원회운영과 재난안전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입주민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우려가 큰 화재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며 “주택관리공단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용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부로 종료되고, 8월 이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촉위원 28명 중 농업산림 분야 위원은 1명 밖에 없어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는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실 사용량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농업분야 쟁점이 있지만, 농업인이 위원회에서 배제돼 농업계의 의견이 담긴 정책과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