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불통 정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중구 시청 앞 도로변 일대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약자든 노동자든 누가됐든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노조와 소통이 부재한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엣가시처럼 보여도, 듣기 싫은 말이 거리에 울려 퍼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현 정부가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노동조합과 전쟁으로 둔갑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를 분신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야당을 표적으로 탄압하고 간첩단 공안정국으로 숨 쉴 자유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전쟁기념관, 고용노동청,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후 4시경 시청 앞 태평로 일대로 집결해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가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오는 16~17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고 양회동 열사 유지를 잇기 위해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총팡업 상경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지난 1일 노조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양 지대장은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양 지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일 사망했다. 양 지대장은 유서에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고 적시했다.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앞으로는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지 않나.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4개 정당을 향해 “열사 명예회복을 위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대책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설 것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을 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결국 숨졌다. 2일 오후 건설노조는 “양모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1년은 굴욕 외교이며, 경제·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과 공포 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었다. 총파업 투쟁 통해 윤 정권를 심판대에 세우자.”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노동절대회에 참여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었다. 그는 “오늘 오전 건설노동조합 소속 건설노동자가 노조 탄압에 저항하는 뜻에서 분신을 했다. (현재 상태가 위독해) 긴급히 서울로 이송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황”이라면서 “윤 정권의 잔인한 건설 노조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 심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윤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 자존심을 내팽개친 글로벌 호구 윤 정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가 강원 강릉 소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양모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모씨는 현재 헬기를